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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거행 |
| —중앙정치국 회의 사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 중요연설 발표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심의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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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가 중요연설을 발표했다(신화사 기자 란홍광 찍음). |
 | |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사회했다(신화사 기자 리학인 찍음). |
《중국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
(2008년 10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당의 17기 3차 전원회의)가 2008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중앙위원 202명, 중앙후보위원 166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부문의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17차 당대회 대표중 농업농촌사업에 종사하고있는 부분적 기층동지들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연구하는 부분적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가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전원회의는 호금도가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 토의했으며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채택했다. 회량옥이 “결정(토론고)”과 관련해 회의에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중공중앙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이래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인정했다. 중앙정치국은 17차 당대회와 17기 1차 전원회의,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관철시달했으며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적발전을 추동하며 사회조화를 추진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여 이끌어 발전기회를 단단히 틀어쥐고 국제국내 형세의 복잡한 변화와 자연계로부터 오는 준엄한 도전에 적극 대처했으며 남방 부분적 지역의 심각한 저온과 눈비 랭동재해와 사천 문천특대지진 재해구조 투쟁의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북경올림픽, 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주7호 유인우주선 비행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당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제반 사업의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으며 사회안정단결의 대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켰다.
전원회의는 형세와 임무, 특히는 경제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의 총체적형세는 좋으며 경제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금융업이 온당하게 운행하고있으며 경제발전의 기본적태세가 변하지 않았다. 당면 국제금융시장의 동란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성장이 뚜렷이 느려지고 국제경제환경가운데 불확정, 불안정 요소들이 뚜렷이 늘어나며 국내경제운행에도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환의식을 증강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자체의 일을 잘 처리하는것이다. 더욱 자각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발전이라는 이 당의 집권흥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잘 틀어쥐고 더욱 자각적이고 더욱 견정하게 과학적발전을 추동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랭정하게 관찰하며 여러 경로로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령활하고도 신중한 거시적경제정책을 강구하여 힘써 국내수요, 특히는 소비수요를 확대하며 경제안정, 금융안정, 자본시장안정을 유지하고 사회대세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민생 보장과 개선 사업을 잘하고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계속 추동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형세에서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개혁개방 3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농촌개혁발전의 빛나는 로정과 귀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회고총화하고 더한층 전당, 전사회 인식을 통일하며 사회주의새농촌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발전을 대폭 추동하는것은 17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관철시달하며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취득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데 대해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갖고있다고 인정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에 관계된다. 혁명, 건설, 개혁의 여러 력사시기에 우리 당은 계속 맑스주의 기본원리를 우리 나라 구체적실제와 서로 결부시키고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시종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대하고 힘써 해결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승리의 길과 사회주의 사업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1978년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로 전이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력사적결책을 내렸다. 우리 당은 국내외 발전대세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민들의 창발정신을 존중하면서 솔선적으로 농촌에서 개혁을 발기하여 드높은 기세로 전국에 추진했으며 인민을 령도하여 개혁발전의 장려한 사시를 엮었다. 농촌개혁발전의 위대한 실천은 억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농촌사회생산력을 크게 해방발전시켰으며 광범한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크게 개선시켰다. 더욱 중요한것은 농촌개혁발전의 위대한 실천을 통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 완벽화하기 위한 창조적인 탐색을 하였으며 인민생활에서 먹고 입는것이 부족하던데로 부터 총체적으로 초요수준에 이르는 력사적도약을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여러가지 곤난과 위험을 전승하고 사회대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았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실천은 오직 계속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전당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으로 삼고 농업의 토대적지위를 견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농업현대화 길을 걷는것을 견지하며 농민들의 물질적리익과 민주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을 견지해야만 농촌사회 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키고 농촌경제사회의 전면적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남김없이 실증해주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목전 국제형세는 계속 심각하게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우리 나라 개혁과 발전은 관건단계에 진입했다.우리가 중요한 전략적기회를 다잡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승리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쾌속 추진하려면 더욱 자각적으로 계속하여 사상을 해방하는것을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적발전관을 추진하며 사회조화를 추진하는 사업에 시달해야 하며 확고부동하게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계속하여 사상을 해방하는것을 농촌개혁발전의 위대한 실천에 결부시켜야 하며 대담하게 탐색하고 용감하게 개척하며 새로운 리념과 사로로 농촌발전에서 직면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목전 국제형세는 계속 심각하게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우리 나라 개혁과 발전은 관건단계에 진입했다.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다잡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승리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쾌속 추진하자면 더욱 자각적으로 계속하여 사상을 해방하는것을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추진하며 사회조화를 추진하는 사업에 시달해야 하며 견정불이하게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계속하여 사상을 해방하는것을 농촌개혁발전의 위대한 실천에 결부시켜야 하며 대담하게 탐색하고 용감하게 개척하며 새로운 리념과 사로로 농촌발전에서 직면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당의 리론혁신과 실천혁신에 마르지 않는 원천을 제공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농촌개혁이라는 중점을 파악해야 하고 도시와 향진의 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 농촌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시키고 총체적 경제사회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과학적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농업발전이라는 이 토대를 강화하여 국가량식안전과 주요농부산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담보해야 하며 농업증산, 농민수입증대, 농촌번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도 조화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강유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화사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농촌의 안정을 담보하는 전반적 국면을 틀어쥐고 농촌의 사회관리를 완벽화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추진하며 농민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에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지금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은 국제합작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농촌의 개혁과 발전은 허다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동시에 적잖은 곤난과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도시와 향진 두가지 구조가 조성한 깊은 차원의 모순이 돌출하다. 농업의 기초는 여전히 박약한바 강화가 시급하다. 농촌의 발전은 여전히 뒤떨어졌기에 부축이 수요된다. 농민의 수입증대는 여전히 곤난하기에 쾌속화가 시급하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농촌의 아주 좋은 형세를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나라는 총체적으로 공업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도시로 향진을 견인하는 발전단계에 진입했고 전통농업개조를 쾌속화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걷는 관건적 시각에 진입했으며 도시와 향진 두가지 구조를 타파하고 도시와 향진경제사회발전을 일체화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국정과 목전의 발전의 단계성 특점을 잘 터득하고 농촌개혁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잘 적응하며 아름다운 생활을 갈망하는 억만인민의 기대에 순응하고 기회를 다잡아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광활한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참신한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7차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학적 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전략적 임무로 삼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걷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도시와 향진 경제사회발전 일체화의 새로운 국면을 쾌속적으로 형성하는것을 근본적 요구로 삼으며 공업으로 농업을 부축이는것을 견지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고 많이 주고 적게 가져가고 풀어놓는 방침을 견지하며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고 농업토대를 강화하며 농민수입을 증대하고 농민의 권익을 담보하고 농촌의 조화를 추진하며 광범한 농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농촌의 경제사회의 더욱 좋고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0년까지 농촌개혁발전의 기본목표와 임무는 농촌의 경제체제를 더욱 건전히하고 도시와 향진의 사회발전일체화체제기제를 기본적으로 건립하며 현대농업건설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뚜렷이 높이며 국가량식안전과 주요농부산품공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농민들의 인구당 순수입을 2008년보다 배로 늘이고 소비수준을 대폭 상승시키며 절대적 빈곤현상을 기본적으로 소멸하고 농촌기층조직건설을 일층 강화하며 촌민자치제도를 보다 완벽화하고 농민민주권리를 절실히 담보하며 도시와 향진기본공공봉사를 평등하게 추진하고 농촌문화를 일층 번영시키며 농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더욱 잘 시달하고 농촌의 모든 사람들이 량호한 교육기회를 향수하며 농촌의 기본생활을 담보하고 기본의료위생제도를 더욱 건전히 하며 농촌사회관리체계를 일층 완벽화하고 자원절약형, 친환경형농업생산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농촌의 거주환경과 생태환경을 뚜렷이 개선하고 지속적 발전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반드시 농업토대와 지위를 공고, 강화해야 하고 10여억 인구의 밥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첫째가는 대사로 간주해야 한다. 반드시 농민의 권익을 절실히 담보해야 하고 광범한 농민의 리익을 잘 실현하고 잘 수호하고 잘 발전시키는것을 시종 농촌의 일체 사업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반드시 농촌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 발전시키고 시종 개혁과 혁신을 농촌발전의 근본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도시와 향진의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시종 신형 공업, 농업, 도시와 향진관계를 구축하는것을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당에서 농촌사업을 관할하는것을 견지하고 시종 당의 농촌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 개선하는것을 농촌개혁발전의 정치적 담보로 삼아야 한다.
전원회의는 목전과 향후 한시기 농촌의 개혁발전사업을 배치하고 개혁과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여 농촌제도건설을 강화할것을 강조했다. 농업현대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며 농촌공공사업을 쾌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추진하자면 반드시 도시와 향진 통일계획 요구에 따라 농촌의 체제기제개혁관건고리에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농업경제를 진일보 활성화시키고 농촌발전의 외부환경을 최적화하며 농촌발전에 제도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안정, 완벽화하고 농촌의 토지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엄격히 규범화해야 하며 농업지지보호제도를 완벽화하고 현대농촌금융제도를 건립하며 도시와 향진경제사회발전일체화제도를 건립, 추진하고 농촌의 민주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대농업을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높은 수확량, 량질, 고능률, 생태, 안전을 담보하는 요구에 따라 농업발전방식을 재빨리 전변시키고 농업과학기술진보와 혁신을 추진하며 농업물질기술장비를 강화하고 농업산업체계를 건전히 하며 토지생산률, 자원리용률, 로동생산률을 제고하고 농업모험대응능력, 국제경쟁능력, 지속발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망계획을 제정하며 투입을 늘이고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 국면에 관계되고 장원한 사업에 영향주는 대사를 잘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량식안전을 담보하고 전략적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업과학기술혁신을 쾌속화하며 농업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신형농업사회화봉사체계를 건립하며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표준화 농업과 농산품질안전사업을 강화하고 전반 과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며 질안전감독관리책임을 절실히 시달하고 불합격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것을 엄격히 두절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 새농촌을 건설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자면 반드시 공공재정이 농촌을 피복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공공사업을 발전시키며 광범한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학습환경, 능률적인 로동환경, 량호한 의료환경과 양로환경, 거주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농촌문화를 번영, 발전시키고 농촌교육사업을 잘하며 농촌의료위생사업발전을 추진하고 농촌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며 농촌기초시설과 환경건설을 강화하고 농촌빈곤부축개발을 추진하며 농촌재해방지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사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다. 당의 집정능력건설과 선진성건설을 주선으로 개혁혁신정신으로 농촌의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학적 발전관을 참답게 학습하는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각급 당조직의 창조력, 응집력, 전투력을 강화하여 당이 농촌사업을 령도하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농촌사업을 령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벽화하고 당위의 통일령도와 당정을 함께 틀어쥐고 함께 관리하며 농촌사업종합부문의 조직조률과 해당부문이 각기 자기의 책임을 담당하는 농촌사업령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농촌사업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정책 제정, 사업배치, 간부배치 등 면에서 전당의 중점사업이라는 전략사상을 구현해야 한다.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리론과 실천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방법과 대책을 제정하고 분류하여 지도하며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기충조직건설을 강화하고 지도부건설을 중점으로 당조직을 건전히 하는것을 담보로 3급련합창조활동을 계기로 하여 당조직을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농민의 치부를 인도하며 인민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농촌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령도핵심으로 되게 해야 한다. 농촌기층간부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기층간부래원을 늘이며 이들의 자질을 제고하고 뒤근심을 제거하여 사업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선진성교양활동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고 당원양성사업을 잘하며 당원에 대한 교양관리를 개진하고 당원의식을 강화하여 높은 자질의 당원대오를 건설해야 한다.농촌의 당풍렴정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부배척결과 부패예방체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진실을 추구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공평공정, 간고분투의 사업기풍을 고양해야 한다. 농민권익수호를 중점으로 당의 농촌정책시달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농민리익에 영향주는 돌출한 문제를 참답게 수정하고 농촌에 관계되는 규률과 법률위반 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 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권력은 인민을 위해 리용하고 감정은 인민에게 돌리고 리익은 인민을 위해 도모하며 군중의 질고를 관심하고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군중의 지혜를 집중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며 실효성을 추구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실제적 업적을 창조하기에 힘써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왕신헌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충했다.
전원회의는 "우유군동지의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우유군의 중앙위원회 위원직무를 철소하기로 결정, 중앙정치국에서 2008년 9월 5일 그에게 당내에 남겨두고 2년간 고찰하는 처분을 내린 결정을 확인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 동지들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중앙의 두리에 긴밀히 단결하여 과감하게 개혁하고 발전을 다그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 농촌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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