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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재정세무 중점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재정세무 정책연구를 적극 전개해 ‘14.5’의 좋은 출발을 확보해야

2021년 03월 25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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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4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한정은 23일 중국재정과학연구원에서 재정세무사업좌담회를 소집하고 당의 19기 5차 전원회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당면 재정세무 운행정황을 분석했으며 재정세무체제개혁에 대한 전문가학자와 재정세무 부문의 의견건의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재정세무 중점사업들을 연구배치했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4.5’시기는 우리 나라가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한뒤 전면적으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는 첫번째 5년이다. 재정세무부문에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발전을 애써 추동하고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14.5’의 좋은 출발을 확보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힘 있고 질서 있게 여러가지 재정세무사업들을 잘해야 한다. 사업 기제와 조치들을 보완하고 기층운행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며 기층의 기본민생보장, 로임보장, 운행보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을 더한층 지지하고 격려하며 과학기술 특히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강도를 확대하며 과학연구자금사용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 연구개발의 경험을 참조하여 ‘과학기술현상제’ 등 기제를 보급시켜 산학연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현대 재정세무제도를 보완하고 거시적 세무부담을 안정시키며 세무제도구조를 최적화하여 세수징수제도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관련 중대한 사회정책의 보완을 추동하여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금 중앙제절제도를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일계획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법정퇴직년령을 연기해야 한다. ‘3축소, 1절감, 1보강’ 중요임무를 계속 완성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점업종의 생산능력해소사업을 잘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정부채무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지방정부 전문항목채권 발행사용제도를 보완하며 지방정부채무위험해소사업을 실제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하고 지방금융기구의 위험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해소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장점과 부족점을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거시정책 특히는 재정세무정책연구를 강화하여 당중앙, 국무원 결책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당면의 중점은 탄소배출정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조절통제를 보완하며 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는 등을 둘러싸야 한다. 심계질서를 정돈하고 업종기풍을 정화하며 재무위조를 법에 따라 견결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당사학습교육을 참답게 전개하고 제정세무 간부대오건설을 잘 틀어쥐여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재정세무 정예군을 육성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요책임 동지와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전문가 학자 3명이 발언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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