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제2차 전원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장춘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0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참석자수는 법정인수에 부합된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유자산관리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종합보고를 심의했다. 보고에서는 국유자산의 총체적 상황, 관리업무상황, 전년도 심의의견 실시상황을 소개했으며 다음 단계의 업무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지침으로 당건설사업과 국유자산감독관리사업의 상호 통일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국유금융자본관리체계를 서둘러 합리화하고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자연자원자산관리체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건전화하며 국유자산 관리와 감독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회의에서는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의견>에 따라 처음으로 2020년도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보고를 청취했다. 특별보고는 국유자연자원자산의 기본상황, 자연자원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취득한 성과를 소개했으며 다음 단계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연자원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자원리용효률을 높이며 국토공간 개발보호구도를 최적화하고 생태계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며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자연자원부 부장 륙호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특별보고를 했다.
국유자산관리상황보고제도개혁에 관한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특정주제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주임인 사요빈의 2020년도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의 기본상황, 존재하는 주요문제와 부족점에 대해 관련 건의를 제기했다. 생태문명건설리념 실시기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를 건전화하며 제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기초관리업무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며 법치와 관리의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교육부 부장 회진붕이 한 교원대오건설 및 교원법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교원대오건설 및 교원법 실시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원법 개정사업의 진전과 계획을 보고했으며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교원의 사상정치건설과 도덕기풍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질 높은 교원발전체계 건설에 전력을 다하며 교원대오건설의 난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교원대오건설 종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한 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18차 당대회이래 지적재산권 재판업무의 상황 및 그 효과, 존재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에서는 다음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재판분야의 사법개혁을 적극 심화하고 지적재산권 재판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산권대보호업무구도의 완비를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적재산권재판대오를 건설함으로써 지적재산권강국을 서둘러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강력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이 한 인민검찰원 고소 및 신소 사건 처리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접수한 대중 고소, 신소, 민원의 기본상황과 고소 및 신소 사건을 처리하고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존재하는 문제에 비추어 보고에서는 다음 단계에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고소 및 신소 검찰업무에서 초심과 사명을 보다 잘 실천하고 대중민원회답제도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사건종결을 한층 더 추진하며 정보화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소 및 신소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보다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고소 및 신소 검찰대오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약약이 한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실시상황 검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법률실시의 진전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존재하는 주요문제를 지적했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록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추진하며 법치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부대적인 법규, 기준, 제도를 보완하며 법적 책임을 엄격히 구체화하고 집법감독을 강화하며 문제방향유도를 견지하고 고체페기물오염예방퇴치에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며 보장조치를 강화하고 다원공치의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며 전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보호하는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길병헌이 한 유전물질(种质)자원보호 및 육종혁신 강화 상황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정주제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유전물질자원보호와 육종혁신의 기본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존재하는 주요문제에 대해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관련 건의를 제기했다. 자원보호리용체계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종자업의 자주적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종의 공급안전에 대한 보장강도를 높이며 상업화 육종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육종혁신지원보장정책을 보완하며 법에 의해 종자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면적인 향촌진흥과 농업 및 농촌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종자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