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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훈장 및 국가영예칭호 수여 관련 결정 초안 심의, 특별업무보고 및 법집행검사보고 청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제2차 전원회의 소집

률전서 회의 참석

2020년 08월 11일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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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0일발 본사소식: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가 10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채달봉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65명이 회의에 참석해 회의참석 인원수가 법정인원수에 부합된다.

회의에서는 위원장회의에서 심의에 제청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걸출한 기여를 한 인사에게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초안에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위원장회의의 위임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설명을 했다.

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위임에 의해 과학기술부 부장 왕지강이 한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관철실시하고 과학기술진보법 실시를 추진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공안부 부장 조극지가 한 공안기관 법집행 규범화 건설 사업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몇년 동안 전국의 공안기관은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법치공안 건설을 목표로 하며 법집행 규범화 건설을 꾸준히 깊이 있게 전개하고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함으로써 법집행의 질적 수준과 공신력이 꾸준히 향상되여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했다. 보고에서는 공안기관 법집행 규범화 건설의 기본상황, 공안의 법집행사업이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소개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업조치와 건의를 제기했다. 사상인식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새 시대 자질 높은 강력한 공안대오를 건설하며 법집행제도를 건전화하고 보완함으로써 법집행사업에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조작인도를 제공하며 조직과 감독, 지도를 강화하고 법을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행할 데 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공안사업 관련 립법을 한층 더 보완한다. 형법에 경찰습격죄를 단독으로 증설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