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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제2차 전체회의 거행

2020년 05월 26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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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 참석

률전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진술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


북경 5월 25일발 인민넷소식: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2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페염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고 신속히 행동했으며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면서 야생동물 불법거래와 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공중위생 법치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립법과 법개정 사업을 포치하고 가동하여 주동적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 법률을 선전하고 해독했으며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법률적 지지를 제공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한해 남짓한 동안 상무위원회 사업상황을 다음과 같이 총화했다. 법률초안과 결정초안 48건을 심의하고 34건을 통과했으며 39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6부의 법률 실시 상황을 검사했으며 3차 전문문의, 7가지 특정 조사연구를 전개했으며 한가지 결의를 내리고 5개 량자조약의 비준을 결정했으며 법에 의해 연인수로 국가기관 사업인원 282명을 임면하고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 첫째는 헌법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여러 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했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데 관한 결정, 부분적 복역중인 범죄자에 대하여 특사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으며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을 수호할 데 관한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연구, 제정함과 아울러 심의했다. 둘째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했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배합하고 촉진하여 중대한 개혁이 법률근거가 있도록 확보했고 고품질 립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동했으며 민생령역의 립법을 다그치고 감찰, 사법, 사회치리, 국가안전 등 령역의 립법을 강화했다. 셋째는 법정직책에 비추어 중대한 개혁발전 임무를 둘러싸고 감독사업을 추진했다. 행정권, 감찰권, 재판권, 검찰권의 법에 의한 정확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백성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급한 일과 어려운 일에 주목하여 개혁발전 성과로 하여금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 사회 발전과 개혁 난관공략 임무를 위해 더욱 잘 조력하도록 했다. 넷째는 대표들의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사업 제도와 기제 건설을 지지하고 봉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전국인대 대표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3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대표 의안과 건의를 참답게 처리했으며 립법사업에서 대표들의 역할을 발휘하고 상무위원회와 대표들의 련계를 강화했으며 대표와 인민군중들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대표들의 봉사보장사업 수준을 제고했다.

다섯째는 당과 국가의 외교대국을 둘러싸고 대외사업을 전개했다. 인대 대외사업의 주동성, 목적성, 총괄성을 더한층 증강했다. 여섯째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나라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단단히 틀어쥐고 자체건설을 강화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의 사업에는 아직도 일부 격차와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대표들과 여러 면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여 제반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완벽히 해야 하며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실천적 특색과 시대적 특색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제도적 우세를 국가관리의 효능으로 전환시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하여 인민들의 수중에 국가와 민족의 전도와 운명이 확고히 장악되게 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 우리 당은 인민을 인솔하여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상무위원회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현해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예방, 통제와 경제와 사회 발전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사업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여 인민대표대회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은 6개 면에서 금후 한단계의 주요임무에 대해 진술했다. 헌법의 전면적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감독사업을 잘해야 한다. 대표들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대외교류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내부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여 사업보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전반 국면을 위한 봉사,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을 견지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 종결한 사건은 3만 4000건이고 지방 각급 법원에서 심리, 종결한 사건은 2902만 2000건이다.

주강은 8개 면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을 보고했다. 첫째,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추진했다. 둘째, 확고부동하게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셋째, 인민을 위한 사법과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 넷째, 편리하고 능률적인 모순분쟁 해소기제를 구축하고 사회관리에 적극 참여했다. 다섯째, ‘집행난 문제의 기본적 해결’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높은 수준의 집행사업 운행을 유지했다. 여섯째, 사법체제 개혁과 지능화 법원 건설을 심화하여 사법의 질, 능률과 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일곱째,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방향을 견지하고 인민법원 대오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여덟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으며 인민법원 사업을 강화, 개진했다.

주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0년 인민법원의 사업임무는 상시화 전염병 예방, 통제를 보장하는 것과 경제, 사회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6가지 안정’ 사업을 잘하고 ‘6가지 보장’ 임무를 시달하도록 정밀화 봉사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의 결전 결승과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사법봉사를 강화하며 민생사법보장을 힘써 강화하고 법에 의해 취업과정에서의 지역, 성별 등 차별화를 단호히 시정하며 법에 의해 신종 코로나페염 환자 로동계약 관계를 무고하게 해제하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며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하고 사법책임제 종합배합개혁을 심화하며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감당하는 훌륭한 법원대오를 힘써 건설하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이 최고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사업을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령도하에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 국면을 고려하며 발전을 도모하고 자강을 중히 여기면서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보고는 각기 검찰 직책리행과 ‘전염병’과의 투쟁상황, 2019년 사업회고와 다음단계의 사업배치를 소개했다.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검찰기관은 전염병 관련 형사범죄자 3700여명을 체포하도록 비준했고 2500여명을 기소했으며 관련 공익소송사건 2800여건을 처리하였다. 2019년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여러 류형의 사건은 도합 314만여건으로 동기 대비 9.7% 상승했다. 첫째, 국가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관리를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의 대국을 위해 봉사했다. 국가 정치안전과 사회안정을 견결히 수호하고 엄격히 법에 의해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추진했으며 3대 난관 공략전을 잘 치르도록 실속있게 봉사했고 기업 경영발전을 보다 실속있게 지지했으며 적극적으로 성취하고 혁신을 촉진했으며 부패척결 투쟁을 착실히 추진하여 진실한 감정으로 군중래신에 회답하는 제도를 시달하고 사건처리에 립각하여 사회 법치관념을 선도했다. 둘째, 시대의 발전에 바싹 따르고 시대발전에 적응하여 법률감독직책을 착실히 리행했다. 힘써 형사검찰을 우수하게 하고 민사검찰을 강하게 하며 행정검찰을 실속있게 하고 공익소송검찰을 잘했다. 셋째, 자체건설을 억세게 틀어쥐고 검찰 직능리행 능력을 제고했다. 당의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검찰업무 건설을 혁신했으며 검찰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했다. 넷째, 인민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여 검찰권으로 하여금 해빛 아래에서 행사되게 했다.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해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결전을 치르는 해이며 전염병이 갖다준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검찰기관은 반드시 감당하고 진취해야 한다.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시종 견지하고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시종 견지하며 ‘안정 속에서의 발전추구, 시달, 격상’을 시종 견지하고 고도의 정치적 자각, 법치적 자각, 검찰적 자각으로 당중앙의 결책포치와 헌법,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차질없이 시달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56명이였는데 2886명이 참석하고 70명이 결석하여 참석인원수가 법정인원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왕신이 사회하였다.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들인 조건명, 장충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겡·이밍바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바이마츠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 양진무가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