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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정, 농촌 경작지를 무단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 관련 대책회의 주재

증가량을 철저히 억제하고 재고량을 분류처리하며 특별정비사업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해야

2021년 01월 22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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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1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은 21일 북경에서 소집된 농촌의 경작지를 무단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발표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19기 제5차 전원회의, 중앙경제사업회의, 중앙농촌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고 농촌의 경작지를 무단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 관련 대책사업 상황보고를 청취했으며 다음 단계의 사업에 대해 연구, 포치했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작지는 량곡생산의 생명인바 반드시 국가안전전략의 높이에서 경작지 보호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농촌의 경작지를 무단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에 관한 특별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관련 부문에서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조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분류처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단호히 억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에 좋은 기초를 닦아놓았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확고히 관철, 실시하고 사상인식과 행동을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켜 책임감과 사명감을 확실히 강화하고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며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며 법에 따라 농촌의 경작지를 무단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의 특별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단호한 태도로 중점과 절주를 잘 잡아야 한다. ‘무관용’의 태도를 견지하고 농촌의 경작지 무단점용 주택 건설 관련 ‘8가지 불허’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여 증가량을 견결히 억제해야 한다. 재고량에 대해 류형별, 단계별 정비와 법에 의한 정비를 견지하고 강제적으로 점용하거나 많이 점용하고 불법분양하는 등 악의적인 토지점용 및 주택건설 행위에 대해 과학적으로 단속순서를 정하며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일부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점진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사법 해석을 제정, 보완하여 제반 사업이 법률적 근거가 있고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처벌과 시정을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고 농민주택건설용지 지표를 보장하고 허가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농민이 건축용지에 대한 합리적 수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조직보장을 강화하고 ‘성급에서 총책임을 지고 기층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견지하며 업무 책임을 구체화하고 규률집행, 책임추궁의 감독직책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해지고 명령과 금지사항이 모두 엄격히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