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금환급 정책적 배치를 실시해 거시경제의 전반적 국면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종합적 시책을 포치해 시장예기를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북경 3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금환급 정책적 배치를 실시해 거시경제의 전반적 국면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종합적 시책을 포치해 시장예기를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정부사업보고> 배치에 따라 당면의 국내외 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비추어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다그쳐 출범하고 실시해야 한다. 올해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금환급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으로 이는 ‘두가지 확고부동하게’를 견지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이며 성장과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하는 관건적 조치이며 또한 세원(税源)을 축적하고 부가가치세제도를 대폭 개진하는 개혁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모든 업종의 소기업, 령세기업, 일반과세방식으로 납세하는 개체공상호들에 대하여 근 1조원의 세금환급을 한다. 그중 저장량 이월공제세액을 6월말전에 일차적으로 전액 환급하고 ‘련속 6개월 증분이월공제세액이 0보다 크고 마지막 1개월 증분이월공제세액이 50만원보다 큰’ 등 세금환급조건을 단계적으로 취소한다. 둘째, 제조업, 과학연구 및 기술 봉사업종; 전력, 열력, 천연가스와 물 생산 및 공급 업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봉사 업종; 생태보호와 환경퇴치 업종; 교통운수 창고저장과 우정 업종 등 6개 업종 기업의 저장량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시작해 전액 환급을 취급하고 년말전에 완성한다. 증분이월공제세액도 4월 1일부터 다달이 전액 환급해야 한다. 셋째, 중앙재정은 현행세금제도에 따라 50%의 세금환급자금을 부담하는 토대 우에서 재차 1조 2000억원의 전이지불자금을 배치해 전문항목을 3개 설립해 기층의 세금환급, 감세와 취업보장, 기본민생보장 등을 지지한다. 그중 신규증가 이월공제세금환급중의 지방부담부분은 중앙재정보조가 평균 82%를 초과하고 또한 중서부에 편향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자금 사전지급기제를 구축해 다달이 사전지급하고 회전청산(滚动清算)을 하며 지방 국고가 동적으로 반개월 세금환급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자금감독관리와 국고관리를 강화해 세금환급자금이 시장주체에 직달하고 지방에 대한 보조가 시, 현 기층에 직달하도록 확보해야 하며 탈세, 세금사취, 보조사취 등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타격하고 가차 없이 엄벌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국무원 금융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하고 국제형세 변화의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자신의 일을 착실히 잘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경제의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하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책하고 자본시장 안정,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의 유지를 수호해야 한다. 첫째, 온건한 화페정책의 실체경제에 대한 지지강도를 확대한다. ‘월류관개(大水漫灌)’를 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동시에 제때에 여러가지 화페정책도구를 운용해 류동성의 합리함과 충족함을 유지하며 신용대출과 사회융자의 적당한 성장을 유지한다. 둘째, 정책안정성을 유지한다. 최근년래의 경제운행을 안정시키고 시장활력을 불러일이키는 정책을 가능한 한 연장하고 동시에 정책방향의 일치성 평가를 전개해 시장예기에 불리한 정책의 출범을 방지하고 시정한다. 셋째,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운행에서의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 각종 시장주체를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기가능한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부문간 협동을 강화해 국내외 경제금융형세를 밀접히 추적하고 새로운 도전에 사전에 대응하며 겨냥성 있는 조치를 취해 시장예기를 안정시키고 시장신심을 진작시킨다. 다섯째,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계속 잘해 인민페환률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