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5일발 신화통신: 2월 14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2021년 전국 량회 건의와 제안 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지혜를 널리 모아 올해 정부사업을 잘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산업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서비스업, 특수업종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인대 대표들의 건의와 정협위원들의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인민을 위해 기능을 리행하기 위한 내적 요구이다. 지난해 국무원 부문에서는 8,666건의 대표 건의와 5,718건의 위원 제안을 처리했는데 각각 건의와 제안 총수의 96.4%와 93.4%를 차지한다. 대표와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총 4,300여건 접수하고 1,600여건의 관련 정책과 조치를 출범시켜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등 중점사업을 추진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올해 전국 량회를 앞두고 우리는 인터넷동영상, 핫라인전화, 속보, 인터넷댓글 등 방식으로 대표와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일일이 대응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준으로 좋은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고 대표와 위원들의 투철한 견해를 정부사업에 더욱 잘 구현하여 개혁심화, 발전추진, 난제해결을 위한 정책조치로 전환시키고 제때에 사회적 관심사에 응답함으로써 정부의 결책수준과 기능리행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업과 서비스업은 경제발전과 취업안정에서 핵심적인 버팀목역할을 하고 있다. 당면 공업경제의 안정회복태세가 여전히 견고하지 못하고 서비스업에는 전염병 등 영향으로 인해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존재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 조치를 출범하여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 서비스업 소득세감면강도를 높인다. 올해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이 새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의 설비와 기구에 대해 사용년수가 3년인 경우 일회성 세금전 공제를 할 수 있고 사용년수가 4년, 5년, 10년인 경우 절반 공제한다.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세수유예정책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의 ‘여섯가지 세금과 두가지 비용’ 감면정책의 적용주체범위를 영리수준이 낮은 모든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둘째,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인도한다. 인민은행은 일반혜택성 소규모 신용대출 등을 증가하도록 격려자금을 제공하여 제조업 중장기대출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추동하고 기업의 종합융자원가가 안정 속에서 하락하도록 촉진한다. 셋째, 제조업 단점보완 및 취약점 보강과 산업기초 재건설을 추진하고 신형의 기반시설 건설, 중점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저감 기술개조 등을 가속화하며 효과적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음식, 소매, 관광, 려객운송 등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단계적인 세금감면, 일부 사회보험료의 납부 연기 등 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안정과 소비회복을 촉진한다. 2022년에는 시내뻐스와 장거리려객뻐스, 려객선, 택시 등 공공교통운송서비스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계속하여 80%의 비률에 따라 관광서비스 품질보증금을 잠시 반환한다. 국유주택을 임차한 서비스업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전염병 중고급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각지에서는 비국유주택을 임차한 서비스업 소기업,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올해의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 사용세를 감면해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를 잘 추진하고 국내외의 복잡하고 준엄한 정세에 직면하여 경제운행중의 방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려 시장예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대종상품의 공급확보와 가격안정 사업을 계속 잘하여 하류기업의 원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고 물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식량안전과 에너지안전을 보장하고 한해 동안의 식량풍작을 확보하며 석탄공급을 늘이고 석탄발전기업이 전력을 기울이도록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산과 민생의 전기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의 힘을 적절히 앞세우고 기업 구제정책을 위한 준비를 한층 더 잘하며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합력을 형성go 기업의 활력과 경제발전의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