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 방식을 더한층 취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지를 강화할 데 대해 포치하고 제조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정책조치를 확정해 실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북경 12월 1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시장화 방식을 더한층 취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지를 강화할데 대해 포치하고 제조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정책조치를 확정하여 실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시달하려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여섯가지 안정’과 ‘여섯가지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아주 크다.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하행압력에 대응하는 것을 둘러싸고 시장화방법으로 중소기업,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보편혜택 령세기업 대출연기 원금상환 리자지불 지원도구를 보편혜택 령세기업 대출지원도구로 전환시킨다. 2022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인민은행은 지방의 법인은행이 발급한 보편혜택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 대출금에 대해 잔액 증가량의 1%에 따라 자금을 공제하고 보편혜택 령세기업 대출금 증가를 격려한다. 둘째, 2022년부터 보편혜택 령세기업 신용대출을 농업지원, 소형 지원 재대출 지지계획에 넣고 관리하게 되며 보편혜택 령세기업 신용대출을 지원하던 4000억원 재대출 한도를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더한층 재대출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지방 법인은행이 발급한 보편혜택 령세기업 신용대출은 인민은행에 재대출 우대자금지지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전국 일체화 융자신용봉사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융자를 인도로 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보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시장주체 등록, 행정처벌, 사법 판결과 집행 및 납세, 사회보험비용납부 등 정보의 공유를 다그쳐 촉진하고 은행을 도와 중소기업, 령세기업 봉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넷째, 금융기구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령세기업 대출실적심사, 직무리행 면책 등 규정을 보완한다. 금융기구에서 령세기업 전문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령세기업을 지향한 정부 융자담보업무규모를 확장시키고 담보원가를 낮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조업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토대이자 버팀목이다. 우리 나라는 제조업대국이다. 그러나 국제 선진적인 제조수준과 비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제조업을 위한 어려움제거와 제조업발전에 대한 지지강도를 확대하고 제조업의 중저급에서 중고급에로의 매진을 착실하게 촉진해야 한다. 첫째, 감세 비용인하 정책은 제조업에 편향해야 하며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상쇄환급 등 정책강도를 증강하고 기업의 과학기술혁신과 전통산업개조 격상을 지지해야 한다.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분야의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하고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목록 관리를 실시하며 제조업 기업의 활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셋째, 선진적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다그쳐야 한다. 기업을 격려하여 앞장서 혁신련합체를 구성하여 관건적 핵심기술난관공략을 다그쳐 촉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선진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깊은 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대형기업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을 이끌어 공급체인, 혁신체인에 융합되게 하는 것을 격려하고 더욱 많은 ‘전문화, 정교화, 특색화, 참신화’와 ‘작은 거인’기업의 성장을 지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확장하며 외자기업이 중고급제조, 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