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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무회의 주재

2021년 09월 23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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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주기적 조정사업을 잘하고 안정적으로 합리하게 기대치를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14.5’계획 신형 기반시설 건설계획을 심의, 통과하여 내수확대, 형태전환 촉진, 후속력 증강을 추진하고 중소형 부실위험저수지 보수보강작업을 가속화하고 물공급과 재해방지, 재해감소 능력을 향상시킬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들어 우리 나라 경제는 회복태세를 유지하고 취업형세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지고 국내 경제운행은 전염병 확산과 대종상품 가격의 고공행진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각지와 각 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의 상시화를 잘 틀어쥐고 경제추세를 추적분석하며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효성을 증강하며 사전 조정, 미시적 조정과 주기적 조정을 잘하고 재정, 금융, 취업 정책의 련동을 강화하며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를 안정시켜야 한다. 취업, 민생, 시장주체 보장과 관련한 거시적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시장화 방법을 더욱 많이 운용하여 대종상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겨울철 전력, 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소비촉진조치를 연구, 출범시키고 사회투자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유효투자를 확대하며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4.5’계획 시기에 정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기술혁신을 엔진으로 하는 신형의 기반시설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개선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첫째, 정보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간망과 도시권통신망의 협동과 그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기가 광통신망의 속도향상 개조를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이동통신망의 상업화, 규모화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위성통신, 항법, 원격탐지 등 공간정보 관련 기반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편재하고 협동적인 사물지능통신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융합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차원적인 산업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해 융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과 결부해 교통, 물류, 에너지, 도시행정 등 기반시설의 지능화 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농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원격의료, 온라인교육 등 민생과 관련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소)와 첨단기술기업 등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해 수준 높고 교차적이며 첨단적인 연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범용기반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대중혁신공간을 건설해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넷째, 다원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개방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민영자본과 국외자본이 신형의 기반시설의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관련 국제규칙과 국제표준의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감독관리체계을 구축하고 보완해 안전보장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저수지안전은 인민대중의 생산생활안전,생명재산안전과 관계되므로 최약한 고리에 대한 사업강도을 높여 2025년 년말전에 기존의 로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작업공사가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첫째, 지방속지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각지 특히 북방지역에서는 현재의 시공유효기간을 틀어쥐고 자금을 조달하고 집중해 올해의 보수보강항목을 서둘러 추진하고 로후화 정도가 비교적 높고 홍수방지임무가 비교적 큰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보수, 보강하도록 배치하며 공사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재정에서는 필요한 자금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저수지의 물공급과 관개, 홍수방지와 배수, 생태 등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수지 관련 기술표준을 전문개정하고 보완하며 극단적인 재해성 날씨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관리보호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고 건설과 관리보호의 주체, 책임 및 관련 자금경로를 명확히 하며 소형 저수지의 우수(雨水)상황 관측예보와 안전감시측정 등 시설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의 배수와 인원대피 등 비상대책을 잘 마련해 저수지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 인민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