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품 공급보장 가격안정 사업을 잘하여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유지할 데 대해 포치하고 공증봉사를 최적화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더욱 잘 기업에 편리를 주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돼지도살 관리조례(개정초안)>를 통과했다
북경 5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종상품 공급보장 가격안정 사업을 잘하여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유지할 데 대해 포치하고 공증봉사를 최적화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더욱 잘 기업에 편리를 주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돼지도살 관리조례(개정초안)>를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이래 주로 국제 전도(传导)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 대종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품종의 가격은 련속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다. 대종상품가격의 반등이 가져온 불리한 영향을 깊이 중시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여 정밀한 조절통제요구에 따라 시장변화에 비추어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대종상품공급을 보장하고 그 가격의 불합리한 상승을 억제하며 주민소비가격에로의 전도를 힘껏 방지해야 한다.
첫째, 여러가지 조치를 함께 실시하고 공급과 수요의 쌍방향조절을 해야 하다. 부분적 강철제품의 수출관세를 향상시키고 생철 및 페강 등에 령수입잠정세률을 실행하고 부분적 강철제품 수출퇴세 등 정책을 취소하여 국내시장 공급의 증가를 촉진한다. 구조를 힘써 조절하고 에너지 고소비 항목을 억제한다. 석탄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의 우세를 발휘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중점 석탄기업의 생산량증가와 공급증가를 독촉하고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등을 증가시켜 여름철 에너지소모고봉에 대한 보장을 잘해야 한다. 대외개방 확대를 견지하고 대종상품 수출과 저장조절을 강화하며 통관편리화를 추진하고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잘 리용하고 공급보장 가격안정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둘째, 시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업종협회의 역할을 발휘하고 업종자률을 강화해야 한다. 선물 현물 시장에 대한 련동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상교역과 악의적 투기행위를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실시하며 허위정보를 살포하고 가격을 올리며 특히 매점, 매석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공개폭로해야 한다.
셋째, 화페정책의 안정성과 인민페환률이 합리적,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시장예기를 인도해야 한다. 시장주체 특히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을 도와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경영의 어려움에 대응하게 해야 한다. 소혀익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에 대한 감면세를 잘 락착시키고 선진제조업에 달마다 가치증가세 증량 이원공제세액을 전액반환하는 정책을 잘 락착시키고 세금과 비용 우대정책 향유수속취급을 간소화해야 한다. 직송화페정책도구를 잘 실시하고 재대출, 재할인 일반혜택 금융강도를 확대하며 소형기업, 령세기업 융자담보 비용하락 장려보조 등 정책을 잘 락착하고 은행이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증봉사를 최적화하는 것은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시장주체활력을 분발시키고 기업과 대중에게 더욱 좋은 편리와 혜택을 줘야 한다. 첫째, 공증증명자료를 간소화하고 년말전으로 증명재료 목록제도, 일회성 고지제도를 보편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무릇 개인 유효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거나 부문간 정보공유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당사자들이 중복해 제공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과 대중의 생산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용회수가 비교적 많은 공증증명사항은 고지승낙제 실행을 탐색해야 한다.
둘째, 공증편민봉사를 보완해야 한다. 더욱 많은 공증사항의 ‘전성통일취급’을 추동해야 한다. 학력 학위증서, 운전면허 등 사용률이 높은 공증봉사사항은 전과정 온라인 취급, 혹은 온라인 원스톱 처리를 실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위해 ‘록색통로’를 개설하고 융자확대, 자금순환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일대일’봉사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증에서의 규정을 어긴 수금과 ‘문에 들아서기 어렵고 일을 처리하기 어렵고 봉사태도가 나쁜’ 등 문제를 정돈, 처리하고 법에 따라 공증에서의 허위조작을 조사처리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집법행위를 징벌처리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돼지도살 관리조례(개정초안)>를 통과하여 돼지 제품질안전을 더욱 잘 보장하고 대중들의 신체건강을 더욱 잘 보장하도록 추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