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인신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여 인민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데 대해 포치했으며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초안)>와 <오염물배출허가관리조례(초안)>를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의하면 금융서비스의 보완을 추진하고 인신보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민생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인신보험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했으며 상업인신보험은 이미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보급되였지만 보험상품의 공급이 부족하고 보장수준이 높지 못한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건강, 양로, 안전보장 등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보험업계의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중점분야의 공급을 최적화하며 풍부하고 질 높은 인신보험제품을 제공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첫째, 상업건강보험을 서둘러 발전시켜야 한다. 중대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보다 많이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기본의료보험 등과의 련결과 보충을 잘하며 도농주민 중대질병보험의 보장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광범한 로인계층의 수요와 지불능력에 부응하는 상업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목록 이외의 합리적인 의료비용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발전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둘째, 통일적 규범의 요구에 따라 상업양로보험을 양로보장 제3지주에 포함시키고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상업양로보험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납부가 신축성 있으며 수익이 안정적인 양로보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년금화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의 종사자와 각 부류의 탄력적 취업자의 수요에 비추어 적합한 양로보험보충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로인돌봄, 양로사회구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보험업이 장기간호보험시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셋째, 보험자금의 장기투자능력을 향상시키고 보험자금 운영의 투기화를 방지하며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자금투자권익류 자산설치의 차별화 감독관리비률은 최고로 회사 총자산의 45%에 달할 수 있으며 보험자금이 기반시설과 신형의 도시화 등 중대프로젝트건설에 참여하고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깊이 있게 전개해 보험회사의 자금을 류용, 사취, 횡령하는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