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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년 11월 12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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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제7차 대감독조사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정책락착을 확보해 경제안정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켰다. 포동신구에서 시장진입허가 ‘일업일증(一业一证)’ 시범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건설공정기업과 측량자질을 대폭 압축하여 줄이고 아울러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시장활력을 더욱 크게 분발시켜 소비와 효과적 투자확대를 위해 조건을 창조했다.

북경 11월 1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원 제7차 대감독조사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정책락착을 확보해 경제안정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켰다. 포동신구에서 시장진입허가 ‘일업일증(一业一证)’ 시범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건설공정기업과 측량자질을 대폭 압축하여 줄이고 아울러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시장활력을 더욱 크게 분발시켜 소비와 효과적 투자확대를 위해 조건을 창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의 포치요구를 락착하기 위해 최근 국무원은 14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정책락착의 독촉과 지방경험의 총화, 기층건의 청취, 실제문제 해결 추동을 서로 결합시켰다. 감독조사정황으로 볼 때 올해이래 각 지역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여러가지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2조원의 신규증가 재정자금이 현시 기층에 직달되여 직접 기업과 인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했으며 특히 기업과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서 실시한 2.5조원의 세금감소 비용인하 등 정책은 시장주체를 보류하고 시장신심을 진작시키는 데 ‘급시우’를 갖다주었고 경제의 기본면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지지대역할을 했다.

다음 단계에 감독처리락착을 계속하여 강화하고 이미 확정한 제반 정책들이 전부 락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책락착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일하고 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해서는 격려해야 한다. 감독조사에서 발견된 정책락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시장주체에 대해 사사로이 부담을 더해주고 자금을 방치한 등 문제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통보를 하며 기한내에 정돈개조하도록 해야 한다. 정돈개조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폭로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올해 정책 락착을 제대로 해야 할 뿐더러 래년 중점정책을 잘 련결시키고 계획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