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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년 10월 22일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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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직송기제 락착을 더한층 잘 틀어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을 요구, 증명사항과 기업관련 경영허가고지승낙제를 전면 보급하여 기업과 대중들의 일처리와 창업에 더욱 큰 편리를 제공하기로 결정

북경 10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재정자금직송기제락착을 더 한층 잘 틀어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을 요구했으며 증명사항과 기업관련 경영허가고지승낙제를 전면 보급하여 기업과 대중들의 일처리와 창업에 더욱 큰 편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재정자금직송기제를 참답게 실시하고 규모적 곤난제거정책이 신속하게 락착되도록 추동하여 효과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9월말까지 새로 증가된 2조원의 재정자금중 응당 지방에 하달해야 할 자금은 1.7조원인데 그중 이미 1.56조원이 현시 사용단위에 하달되여 지방재력을 효과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세금인하, 비용감소가 락착되도록 보장하고 주민취업보장, 시장주체보장 기본민생보장을 힘 있게 지지했으며 중대항목건설과 빈곤퇴치 난관공략을 지지하고 기층의 정상적 운행을 보장했다.

전 3분기 신증한 세금인하, 비용감소가 2조원을 넘었다. 규모적 곤난제거 정책과 직송기제를 실시하여 수억개의 시장주체를 지켜냈으며 근 900만명의 도시 신규증가 취업을 지지했다. 다음 단계에는 년간 발전 주요목표임무를 완성하는 것을 둘러싸고 거시정책의 련속성, 효과성을 유지하고 직송기제의 락착을 계속하여 잘 틀어쥐고 자금사용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올해의 작법을 총화하고 상시화 재정자금직송기제를 연구구축하며 개혁방법으로 재정자금효과를 향상시켜 경제사회발전의 대 국면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첫째, 직송자금범위를 확대한다. 직접 분배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재정사무관할권 전이지불, 조건이 구비된 전문항목 전이지불, 현급 기본재력보장기제 장려보조자금 등 일반성 전이지불은 직송기제에 편입시켜 중앙재정 민생보조자금의 전면 보급을 기본상 실현하고 의무교육단계 교원로임 등을 제때에 전액 지불하는 것을 확보하고 기층운행 보장을 더욱 잘 지지해야 한다. 둘째는 직송자금관리를 보완한다. 전이지불자금을 합리하게 사전 하달한다. 각 지역에서는 책임을 강화하고 자금 분배와 사용의 과학성, 규범성, 효과성을 증강해야 한다. 셋째는 감독관리를 보완한다. 부문간 데터개방공유를 재빨리 추진하고 직송자금의 전 과정 감독통제를 강화하며 ‘혼란한 틈을 타 한 몫 챙기는’ 것을 엄밀히 방지하고 자금이 잘 사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