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봉사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착안하고 지방정부가 전문채권으로 중소은행을 합리하게 지지하여 자본금을 보충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소기업, 령세기업 비용지불조례(초안)>를 통과시켜 그들의 합법권익을 수호했으며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개혁심화 개방확대를 더한층 촉진시킬 데 대해 포치하여 고품질발전 추동
북경 7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봉사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착안하고 지방정부가 전문채권으로 중소은행을 합리하게 지지하여 자본금을 보충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소기업, 령세기업 비용지불조례(초안)>를 통과시켜 그들의 합법권익을 수호했으며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개혁심화 개방확대를 더한층 촉진시킬 데 대해 포치하여 고품질발전 추동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여섯가지 안정’과 ‘여섯가지 보장’ 사업 특히 중소기업, 령세기업, 민영기업의 생존발전을 보장하려면 금융지지를 반드시 확대하고 중소은행의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올해 신규증가 지방정부 전문항목 채권한도 가운데서 일정한 액수를 배치하여 지방정부가 법률법규에 따라 전환가능 채권구매 등 방식을 통해 합리하게 중소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해주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도록 허락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시장화경영능력을 구비한 중소은행이 자본금을 보충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지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취업보장능력을 지지하는 능력을 증강시킨다. 둘째, 자본금 보충을 지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촉진시키고 기제전환을 촉진시키며 중소은행이 관리를 보완하고 내부통제기제를 건전히 하는 등을 자본금보충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셋째, 지방정부 예속지 책임, 은행 및 주주의 주체책임, 금융관리부분의 감독관리책임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위험을 조사하며 동시에 법률과 법규에 따라 문책을 엄숙히 하는 전제하에서 한개 은행, 한개 정책으로 자본금보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에서는 기타 자원잠재력을 충분하게 발굴하여 지지를 제공한다. 넷째, 감독관리와 전 과정 심계감독을 강화한다. 전문채권의 합리한 자본금 보충에 대해 시장화의 만기 적시 퇴출기제를 구축하고 도덕위험을 엄밀히 방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