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정무공개 표준화 및 규범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형 정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기업과 인민에게 편리를 도모해주는 수준을 향상시킬 데 대해 포치하고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개정초안)>를 통과해 기제를 보완해 혁신을 보다 잘 격려했으며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장려심사결과를 비준했다.
북경 12월 1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해 기층정무공개 표준화 및 규범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형 정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기업과 인민에게 편리를 도모해주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포치하고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개정초안)>를 통해 기제를 보완해 혁신을 보다 잘 격려했으며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장려심사결과를 비준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정보공개조례를 관철하고 기층정무공개를 한층 더 추진하며 법에 의해 대중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하는 것은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선행시범의 기초에서 전국의 각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구와 향진 정부, 가두판사처 등 기층정부에서 정무서비스 전반 과정을 포괄한 정무공개 표준화 및 규범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층정무는 대중의 리익과 밀접히 련관되기 때문에 정무정보를 반드시 공개하고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첫째, 행정결책의 대중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기층정부는 행정결책 대중참여의 사항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대중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좌담 등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책을 실시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의 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기층정부는 법에 의한 자치를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지 실정에 맞게 실사구시로 기층정무공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층정부는 2020년말 전에 본급 정무공개사항표준목록의 편성을 완성하고 정무 과정과 결과의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무서비스사항, 사무 지침과 절차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급 정부의 포털사이트는 통일된 온라인 사무입구를 개설해 기업과 대중에게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한정: 안정을 첫자리에 놓고 주택사업과 도농건설사업을 잘해야
북경 12월 1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17일 주택및도농건설부에서 좌담회를 소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앙경제사업회의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주택 및 도농건설의 제반 사업을 잘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13.5’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는 고속성장단계로부터 고품질발전단계로 들어섰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도시를 ‘유기적인 생명체’로 삼으며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형의 도시화로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성적은 결코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거시적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작용를 한다. 주택은 주거용이지 결코 투기용이 아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부동산을 단기적으로 경제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각 도시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고 도시 정부의 주체적 책임을 시달하며 땅값 안정, 주택가격 안정, 시장기대 안정을 유지하는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장기효과관리통제기제를 보완하며 중점지역의 부동산시장 통제사업을 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주택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도시 빈곤대중의 주택보장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며 주택임대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규범화하여 새 시민과 젊은 대중들의 주택난 문제를 적극 해결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