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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9년 10월 17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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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감소 료금인하 정책 실시 회보를 청취하고 기업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전을 위해 동력에너지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 보다 최적화된 경영환경으로 외자리용을 더 한층 잘 할 데 대하여 포치

북경 10월 1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세금감소 료금인하 정책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기업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전을 위해 동력에너지를 증강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보다 최적화된 경영환경으로 외자리용사업을 더 한층 잘 할데 대하여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올해이래 각 지역 , 각 부문에서는 세금감소 료금인하 정책의 락착을 힘있게 틀어쥐였는바 전 8개월 전국적으로 감면해준 세금과 인하시킨 료금이 1조 5000억원으로 기업부담경감, 주민수입증대와 취업증가를 촉진시켰고 시장활력을 효과적으로 북돋아주었으며 경제하행압력의 헤지(对冲)와 ‘여섯가지 안정’을 잘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지지역할을 발휘했다. 추산에 따르면 전년 세금감소 료금인하 총액은 2조원을 초과하게 된다고 한다.

다음단계에 첫째로 세금감소 료금인하 정책을 세분화하여 락착시켜야 한다. 제때에 기업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해결하고 제조업 등 주요업종의 세금부담을 뚜렷이 낮추고 건축업과 교통운수업 등 업종의 세금부담을 일정하게 낮추며 기타 업종의 세금부담을 감소만 시키고 증가시키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각 지역을 지도하여 재정예산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알뜰살림’을 견지하고 일반성 지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성급 정부의 주체책임을 락착시키고 기층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지지하여 로임, 운행, 기본민생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미지급환급세 분담기제를 락착시키고 부분적 지역의 재정압력을 경감시켜야 한다. 셋째로 더한층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촉진시키며 취업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연구하여 창업혁신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조업 중점업종에 대해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의 확대를 연구하여 발전의 내생동력과 잠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