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8년 04월 13일 14: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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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인터넷+의료건강’발전조치를 확정하여 진찰치료난제를 완화시키고 인민건강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수입항암약물에 대하여 제로관세를 실시함과 아울러 혁신약물의 수입을 권장하고 민생기대에 순응하여 환자들이 더많이 수익을 보게 했으며 향촌 소규모 학교와 향진 기숙제학교 건설의 전면적인 강화를 포치하여 농촌아이들에게 공평하고도 품질 있는 의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인터넷+의료건강’을 다그쳐 발전시키는 것은 의료봉사효률을 제고할 수 있고 환자들이 적게 뛰여다니고 더욱 편리하게 함으로써 더많은 군중들이 량질의료자원을 향유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는 2급 이상 병원의 보편적인 예약진료, 검사진찰결과 조회 등 온라인 봉사를 다그친다. 의료기구가 부분적인 흔한 병, 만성병 재진 등 인터넷 의료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는 원격의료가 전국의 모든 의료련합체와 현급병원을 피복하도록 추진하고 동부 량질 의료자원과 중서부 수요의 접목을 추동한다. 셋째는 의료기구 처방과 약물소매 정보의 공유를 탐색한다. 의료보험 지능화 심사와 ‘원스톱’결제를 실시한다. ‘인터넷+의료건강’ 표준체계를 건전히 하고 정보의 상호소통과 공유를 다그치며 의료품질 감독관리와 정보안전 방호를 강화한다.
광범한 환자, 특히는 암환자 약품비용 부담을 줄임과 아울러 더많은 약물사용 선택을 갖게 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는 2018년 5월 1일부터 항암약물을 포함한 모든 일반 약물, 항암역할이 있는 알칼로이드류 약물과 실제적으로 수입하는 제제 수입관세를 령관세로 낮추어 우리 나라가 실제로 수입하는 전부 항암약품의 령관세를 실현한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항암약 생산,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 세금부담을 낮춘다. 둘째는 종합조치를 서둘러 연구하여 정부집중조달, 혁신약물의 수입, 특히는 시급히 소요하는 항암약물을 제때에 의료보험 결산목록에 편입하는 등 방식을 취함과 아울러 다국(경) 전자상거래 경로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조치로 류통단계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가격할증을 제거함으로써 군중들이 시급히 소요하는 항암약물의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셋째는 혁신약물의 수입과 출시를 다그친다. 림상시험신청을 비준제에서 만기후 묵인제로 고치고 수입화학약물에 대하여 기업검험결과에 의해 통관하는 것으로 고쳐 더는 기를 나누어 모두 강제적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넷째는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한다. 혁신화학약물에 대하여 최고로 6년의 데터보고기를 설치하여 보호기내에는 동일품종의 출시를 비준하지 않는다. 중국과 경에에서 동시적으로 출시를 신청한 혁신약물에 대하여 최장 5년의 특허보호기한 보상을 준다. 다섯째는 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약물의 경외생산 현장검사를 강화하여 가짜약물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엄하게 타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