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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 잡지 습근평 총서기 중요문장 발표: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의 고품질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자

2022년 04월 18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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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5일발 신화통신: 4월 16일에 출판되는 《구시》 잡지 제8기에서는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의 중요문장인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의 고품질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자>를 발표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보장은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사회의 공평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제도적 보장이자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로서 민생보장안전망, 소득분배조절기, 경제운영완충기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바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킴에 있어서의 큰 문제이다. 재분배강도를 높이고 상호 부조 기능을 강화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보다 믿음직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대중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된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며 전민을 망라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공평하고 통일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며 사회보장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의 고품질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민생개선과 사회보장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우리 나라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가속화되도록 추진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을 주체로 하고 있으며 사회구조, 사회복지, 사회우대무휼 등 제도를 포함한 기능이 완비된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 우리는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우월성을 발휘시키고 인민지상, 공동부유의 원칙을 견지하며 제도의 선도역할을 발휘시키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실사구시함으로써 중국특색이 선명한 사회보장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총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험의식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14.5’ 심지어 보다 긴 시기의 사회보장사업을 과학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그 어느 때에도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은 동반하는 관계인바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보장수준도 향상되고 반면 법칙을 어기면 진척되지 않거나 실패할 수 있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개혁은 이미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협동적이고 효률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보장의 각 방면간, 사회보장분야와 기타 관련 분야간 개혁의 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일적인 계획능력과 조률추진능력을 향상시켜 제반 개혁이 총체적인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전국 통일조정을 서둘러 실현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대수의 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요구이다. ‘삼의련동(三医联动)’을 꾸준히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방향, 속도, 강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여론선도를 강화하며 전사회의 공감대와 합력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법정퇴직년령을 연장하는 개혁임무가 안정적으로 구체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보장의 법치화를 추진하고 법치의 궤도에서 사회보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밀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염병상황의 영향에 대응하는 방면에서의 사회보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잘 발휘시키고 돌발성 중대위험을 겨냥한 우리 나라 사회보장의 응급대응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도의 통일성과 규범성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국가의 최상위설계를 견지하고 전국을 하나의 전일체로 보아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 제반 개혁방안의 관철실시를 잘 틀어쥐고 전민을 망라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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