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2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 습근평은 6월 22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6차 회의를 주재하여 <데터기초제도를 구축해 데터요소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데 관한 의견>, <행정구획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의견>, <과학기술인재평가 개혁시범을 전개할 데 관한 사업방안>, <대형지불플랫폼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불과 금융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사업방안>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습근평은 회의를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데터기초제도건설은 국가 발전과 안전대국에 관계되는바 국가데터안전을 수호하고 개인정보와 상업비밀을 보호하며 데터의 효과적인 류통사용, 실체경제에 대한 동력부여, 데터재산권 총괄추진, 류통거래, 수익분배, 안전관리를 촉진함으로써 데터기초제도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행정구획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하고 총괄계획을 잘하여 맹목성과 무질서함을 방지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법칙과 인재양성법칙을 따르고 과학기술인재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혁신활동류형에 따라 혁신 가치, 능력, 기여를 인도로 하는 과학기술인재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인재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인재의 재능이 모두 체현되게 하며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성과를 따내도록 해야 한다. 대형 지불과 금융 과학기술플랫폼기업이 본원으로 돌아오도록 추동하고 감독관리규칙을 건전히 하며 제도적 단점을 보완해 지불과 금융 기초시설안전을 보장하고 체계적 금융 위험과 페해를 방범하고 해결함으로써 플랫폼기업이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고 국내 국제 이중순환을 원활히 하는 등 방면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형 생산요소로서의 데터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의 기초로서 이미 생산, 분배, 류통, 소비와 사회봉사관리 등 여러 고리에 빠르게 융합되여 생산방식, 생활방식과 사회관리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는 데터규모화와 데터응용 우세를 가지고 있는바 우리는 데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법규의 출범을 추동하고 데터요소 시장화 추진을 적극 탐색하며 데터를 관건적 요소로 하는 데지털경제 구축을 다그쳐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데터재산권제도를 구축하고 공공데터, 기업데터, 개인데터 분류, 분급 권리확립 수권사용을 추진하며 데터자원소유권, 데터가공사용권, 데터제품경영권 등 분할적 재산권운행기제를 구축하고 데터요소권익 보호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고 효과적인 데터요소 류통과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데터 전 과정 규정부합 및 감독관리규칙체계를 보완하며 규범적인 데터거래시장을 건설해야 한다. 데터요소 시장화 배치 제도를 보완하고 데터요소수익분배에서의 정부의 인도조절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효률을 체현하고 공평을 촉진하는 데터요소수익 분배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안전을 데터관리 전 과정에 일관시켜 안전최저선을 지키고 감독관리마지노선을 명확히 하며 중점령역의 집법사법을 강화하여 반드시 통제해야 할 것은 단호히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 정부, 기업, 사회 여러 방면의 협동관리모식을 구축하고 업종별 감독관리와 업종간 협동감독관리를 강화해 기업데터안전책임을 다져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전국행정구획 설치와 조정 사업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였다. 행정구획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하고 행정구획의 중대한 개혁, 중요한 정책, 중대한 조정은 당중앙이 연구결책한다.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를 강화하고 행정구획 총체적 계획사로를 조직, 연구, 작성하여 행정구획설치의 과학성, 규범성, 유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행정기획 설치와 조정이 국가발전전략, 경제사회발전, 국방건설수요와 서로 부응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력사문화의 전승보호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우리 나라 행정구획설치의 력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해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행정구획개명을 대하고 함부로 옛 지명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행정구획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견지하여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지 않고 확정할 수 없고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은 개변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구획조정표준체계를 보완하고 행정구획과 관련 정책, 계획, 표준의 조화로운 맞물림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행정구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기술인재평가개혁시범을 전개함에 있어서 재덕겸비를 견지하고 국가 중대난관돌파임무 담당 및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기술개발, 사회공익연구 등 분류에 따라 인재평가를 진행하며 과학연구활동특점에 부합되는 평가지표 구축, 평가방식 혁신, 용인단위 내부제도건설 보완 등 방면에서 시범임무를 제기하여 조작가능하고 복제가능하며 보급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형성해야 한다. 관련부문과 지방에서는 시범단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플랫폼기업의 지불과 기타 금융
활동을 전부 감독관리에 편입시키고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금융업무의 인가경영을 견지하여 지불령역의 규칙제도와 위험예방통제체계를 건전히 하고 사전, 사중, 사후 전체 사슬, 전반 령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관리와 플랫폼기업의 금융기구에 대한 주식투자, 금융기구의 지분보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예금대출, 보험, 증권, 기금 등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기업에 대한 독점반대, 부정경쟁반대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플랫폼기업의 침전데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빅데터에 의한 바가지씌우기와 산법차별대우를 규제해야 한다. 여러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을 다지고 중앙과 지방 협동감독관리구도를 건전히 하며 기능감독관리, 관통식 감독관리, 지속적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협력과 련합집법을 강화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감독관리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불법금융활동을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