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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습근평: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회의 참석, 률전서 연설

2021년 10월 15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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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앙인대사업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신화통신 기자 왕엽 촬영).


■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국정과 실제에 부합되고 사회주의국가의 성격을 구현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로서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해 인류정치제도사에서 이룩해낸 위대한 창조이고 우리 나라 정치발전사, 더 나아가 세계정치발전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제도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새 시대 인대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생기발랄하고 안정적이고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맑스주의국가학설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국가체제에 부응하고 국가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적 지위,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정운영이 혼란스럽고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력사주기률에서 벗어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지난 60여년 동안, 특히 개혁개방을 실시한 40여년 동안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이 인민을 령도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 보완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전반 국면에서 출발해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리론적 및 실천적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는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제도체계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계속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량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이 인대에 부여한 감독권을 잘 행사하고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의한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인대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인민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정치기관의식을 강화하고 인대의 자체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인대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 민주는 인류 공동의 가치이자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한결같이 견지해온 중요한 리념이다. 한 나라의 정치제도가 민주적이고 효과적인가를 평가하려면 주로 국가지도층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교체되는가, 전체 인민이 법에 의해 국가사무와 사회사무,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는가,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가 원활하게 표달되는가, 사회 각 방면이 국가의 정치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국가결책이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 각 부류의 인재들이 공평한 경쟁을 통해 국가 지도층과 관리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집권당이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를 령도할 수 있는가, 권력운영이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민주정치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 전 과정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리념을 제기했다. 우리 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완비한 제도적 절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여와 실천도 있다. 우리 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과정적 민주와 성과적 민주, 절차적 민주와 실질적 민주, 직접적 민주와 간접적 민주, 인민민주와 국가의지의 상호 통일을 실현했다. 이는 전반 과정과 전반 분야를 망라한 민주이며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사회주의민주이다. 우리는 계속 전 과정 인민민주 건설을 추진해 당의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 조치에서, 당과 국가기관의 여러 방면과 여러 단계의 사업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을 이룩하는 사업에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북경 10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중앙인대사업회의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중요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 국정과 실제에 부합되고 사회주의국가의 성격을 체현하며 인민의 주인적 지위를 담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며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해 인류정치제도사에 남긴 위대한 창조이며 우리 나라 정치발전사 더나아가 세계정치발전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정치제도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면서 새 시대 인대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생기로 차넘치고 안정되고 단합된 정치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과 국가부주석 왕기산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가 총화연설을 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맑스주의국가학설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국가체제에 부응하고 국가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적 지위,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정운영이 혼란스럽고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력사주기률에서 벗어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지난 60여년 동안, 특히 개혁개방을 실시한 40여년 동안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이 인민을 령도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 보완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전반 국면에서 출발해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리론적 및 실천적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는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제도체계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계속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1-10/15/nw.D110000renmrb_20211015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