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시기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중대한 정책조치 회보 청취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결정> 심의
북경 5월 11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5월 31일 회의를 소집하고 ’14.5’시기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중대한 정책조치 회보를 청취하고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국가발전 및 민생복지와 관계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각 지역, 각 부분에서는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할 데 관한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시달하고 사회보장체계와 양로봉사체계를 다그쳐 건전히 해 각항 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관철시달하고 관련 정책체계와 제도기틀을 다그쳐 수립해야 한다.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연장을 온당하게 실시하고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전국총괄을 적극 추진하며 다차원 양로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장기간호보험제도기틀의 구축을 탐색하며 재택 사회구역기구의 상호협조 그리고 의료와 양로, 건강한 생활방식, 생활환경과 양로를 결부시키는 양로봉사체계 및 건강지지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로령산업을 발전시키며 여러 분야, 여러 업종의 로령화 적응 전환승격을 추동하고 중화민족의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대대적으로 선양하여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령사업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재정투입강도를 확대하고 로령사업발전 재정투입정책과 다경로 자금조달기제를 보완하여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우리 나라 인구발전변화 형세에 근거하여 선후로 단독 두 자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등 중대한 결책포치를 내려 적극적 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우리 나라 인구 총량이 방대하고 최근년래 인구로령화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출산정책을 더한층 최적화하여 한쌍의 부부가 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 및 부대적 지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시달하며 우리 나라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우세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총괄계획, 정책조률과 사업락착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세 자녀 출산정책을 조직실시하며 출산정책과 관련 경제사회정책의 배합과 맞물림을 촉진하고 중대한 경제사회정책 인구영향평가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혼사,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고 결혼적령 청년들의 련애혼인관, 가정관 교육인도를 강화하며 혼사루습, 고액납채 등 불량한 사회풍기를 다스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봉사수준을 높이고 보편혜택성 영유아보육봉사체계를 발전시키고 교육공평과 량질교육자원공급을 추진하며 가정교육지출을 줄여야 한다. 출산휴가와 출산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세수, 주택 등 지지정책을 강화하며 녀성취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조정전의 외자식가정과 농촌계획출산 두 녀자아이 가정에 대하여 계속 현행의 각항 장려부축도움제도와 우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계획출산 특수가정 전방위적 도움부축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부축도움관심사업기제를 보완하여 계획출산가정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한다. 국가인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역인구 발전계획연구를 심화하여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