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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을 생태문명건설의 전반적 배치에 편입시켜야

리극강 왕호녕 한정 참석

2021년 03월 16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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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5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주임 습근평은 3월 15일 오후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여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 문제와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 실현 기본사로와 주요조치를 연구하고 촉진했다. 습근평은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 플랫폼경제발전은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는바 장원에 착안하고 당면을 두루 고려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강하며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한차례 광범위하고 심각한 경제사회 체계적 변혁으로서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을 생태문명건설 전반적 배치에 편입시키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예정 대로 2030년전에 탄소정점도달, 2060년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중앙재정경제위원회 부주석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왕호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위원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의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 실현 총체적 사로와 주요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플랫폼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경제사회발전 전반국면에서의 지위와 작용이 날따라 두드러지고 있다. 플랫폼경제는 전 사회 사회자원배치효률을 높여 기술과 산업 변혁의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가속화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리하고 국민경제순환의 여러 일환을 관통시키는 데 유리하며 국가관리의 지능화, 전역화, 개성화, 정밀화 수준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우리 나라 플랫폼경제발전의 총체적 태세는 좋고 작용은 적극적이다. 동시에 일부 두드러진 문제도 존재하는바 일부 플랫폼기업 발전이 규범적이지 못하고 위험을 안고 있으며 플랫폼경제발전이 불충분하고 단점이 존재하며 감독관리체제가 적응되지 못하는 문제도 비교적 두드러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하여 발전과 규범을 병중하는 것을 견지하고 플랫폼경제발전법칙을 파악하며 플랫폼경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규칙을 명확히 하고 최저선을 명백히 그으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질서를 규범하며 발전과 안전, 국내와 국제를 더욱 잘 총괄계획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며 독점을 반대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 규범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리익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관리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개방협력을 강화하고 활력이 있고 혁신력이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며 국제 기술교류와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두가지 추호도 동요없이’를 견지하여 플랫폼경제령역 민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칙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플랫폼경제 법률법규의 건전화를 다그쳐 규칙 공백과 빈틈을 제때에 미봉하고 데터재산권제도건설을 강화하고 플랫폼기업 데터안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감독관리기틀을 최적화하며 사전사중사후 전반사슬 감독관리를 실현하며 반독점감독관리력량을 충실히 하고 감독관리권위성을 증강하며 금융활동을 전부 금융감독관리에 편입시켜야 한다. 플랫폼경제의 고품질발전 및 고품질생활을 위한 봉사를 추동하고 공업인터넷플랫폼 개조승격으로 전통산업을 향상시키고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며 소비령역 플랫폼기업이 시장잠재력을 발굴하여 량질 제품과 봉사 공급을 증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플랫폼 여러 시장주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기업을 독촉하여 상품품질, 식품안전 보장 등 책임을 감당하고 사용자 데터권익 및 프라이버시를 잘 수호하게 하며 플랫폼기업의 로동보호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공략을 강화하여 플랫폼기업이 연구개발투입을 확대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하며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기술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중소과학기술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며 네트워크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