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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습근평: 개혁의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개혁의 합력을 결집시켜 새로운 발전단계의 개혁에서 보다 큰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리극강 왕호녕 한정 회의 참석

2020년 12월 31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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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3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 습근평은 12월 30일 오후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이래 당중앙은 전대미문의 결심과 강도로 사상관념의 속박을 타파하고 리익구도의 고착화를 초래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며 각 방면의 체제와 기제에 존재하는 페단을 단호히 제거하고 외부환경의 변화가 가져다준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기세가 드높고 파란만장한 개혁행정을 시작했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반 분야에서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확립하며 수많은 분야에서 력사적인 변혁, 체계적인 재정립, 전반적인 재구축을 실현함으로써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제도적 체계의 형성을 추진하고 각 방면의 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보다 정형화되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력사적인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개혁의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개혁의 합력을 결집시키며 꾸준히 노력하고 예의진취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의 개혁에서 보다 큰 돌파를 가져오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이래 개혁전면심화 총화평가보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앙기업의 당의 령도를 회사관리에 융합시킬 데 관한 약간의 의견(시행)>, <록색저탄소순환발전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데 관한 지도의견>, <환경정보법적공개제도 개혁방안>, <정무데터공유조률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데터의 질서 있는 공유를 서둘러 추진할 데 관한 의견>, <예산관리제도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 데 관한 의견>, <새 시대 사상정치사업 강화 및 개진 의견>, <세무집법방식을 한층 더 최적화할 데 관한 의견>, <북경금융법원을 설립할 데 관한 방안>을 통과시켰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몇년간의 개혁사업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제기한 일련의 혁신적 리론, 강구한 일련의 중대한 조치, 이룩한 일련의 중대한 돌파는 모두 혁명적인 것이며 개혁개방으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을 추진해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첫째, 이는 사상리론의 심각한 변혁이다. 우리는 시종 사상리론의 혁신으로 개혁실천의 혁신을 선도하고 실천경험을 총화함으로써 사상리론이 풍부해지고 발전하도록 추진했으며 개혁의 총체적 목표, 주공방향, 중점임무, 방법과 경로 등 방면에서 일련의 돌파적, 전략적, 지도적인 중요사상과 중요론단을 제기하고 새 시대에 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하고 어떻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인가를 비롯한 일련의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답했다. 둘째, 이는 개혁조직방식의 심각한 변혁이다. 우리는 개혁 전면 심화에 대한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전반관념과 체계적인 사유로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초기의 기반 마련, 구조 구축에서 중기의 전면 추진과 강화, 그리고 현 단계의 체계화와 통합화, 협동화와 효률화를 강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개혁을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각 분야, 각 방면의 체제적 장애, 기제적 장애, 정책적 혁신 문제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해결했는바 방향과 목표가 똑똑하고 전략적 포치가 명확하고 방법과 경로가 효률적이였기 때문에 국부적인 모색, 문제 해결에서 체계적인 조률, 전면 심화에 이르는 력사적인 전변을 실현했다. 셋째, 국가제도와 관리체계의 심각한 변혁이다. 우리는 시종 제도건설이라는 주선을 부각시키고 제도적 틀을 끊임없이 건전화하며 근본제도를 확고히 수립하고 기본제도를 보완하고 중요제도를 혁신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빈곤퇴치 난관돌파의 결승전을 치르고 ‘13.5’계획을 실시하고 년간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정에서 제도건설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고 개혁의 결정적인 조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과시했다. 개혁의 범위와 깊이로 보나 개혁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의 실제적인 검증으로 보나 이룩한 중대한 성과들은 모두 선명한 시대성과 실천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인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심각한 변혁이다. 우리는 인민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시종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의 창발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상호 결부시키며 최상위설계와 돌을 짚고 강을 건너는 것을 상호 결부시키고 시범선행과 전면 추진을 상호 촉진시키며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인민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틀어쥐고 중점분야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전사회적으로 개혁과 혁신의 활력이 분출되고 충분히 발휘되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 도상에서 여전히 수많은 복잡한 모순과 문제에 직면해있는바 비록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많은 난관들을 극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목표와 임무를 둘러싸고 창조적, 선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는 난관돌파전을 제도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기초적 역할과 중대한 선도적 역할을 가진 개혁조치에 초점을 맞추며 제도적 혁신의 충분한 련동과 련결을 강화하고 개혁의 종합적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개혁의 형세와 임무를 깊이 있게 연구판단하며 개혁의 실시를 추진하는 시기, 방식, 절주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개혁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분발력량을 결집시키는 것과 결부시키고 격려기제를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각 방면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며 개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