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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북경서 진행

2019년 11월 01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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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일정으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10월 31일 북경에서 페막했다. 회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했다.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가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장기적인 실천과 탐색에서 형성한 과학적인 제도체계로 국가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행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에 근거해 전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국 국가 관리체계과 관리능력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 및 집행능력의 집중체현이다. 회의는 중국 국가제도와 국가 관리체계는 정치가 안정되고 인민이 주인으로 되며 힘을 모아 큰 일을 하는 등 면에서 현저한 우세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 관리 체계과 관리능력 현대화의 총체적 목표를 추진해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이면 중국은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안정되는 면에서 효과가 뚜렷할 것이고 또 2035년이면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보완되여 국가 관리체계과 관리능력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되고 새 중국 창건 100주년이 되면 국가 관리체계과 관리능력 현대화를 전면 실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뛰여난 우월성을 보이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령도제도체계을 견지하고 보완해야 하며 당의 령도를 국가 관리 여러 면에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령도하는 여러 제도를 수호하는 것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에 의거해 집권하는 여러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체계을 견지하고 보완 하며 인민이 법에 의해 각종 경로와 형식으로 국가사무를 관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국공산당이 법에 의해 나라를 관리하고 집권능력을 제고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행정체계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행정효률을 제고하며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국 경제사회생활 분야에 대해 회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 경제의 질적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사회주의 선진문화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함께 건설하고 함께 관리하며 서로 공유하는 사회관리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생태문명제도체계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회의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전면추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군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국량제’ 체제를 보완하고 견지하며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법률제도와 집행체계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진척을 확고히 추진하며 량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배치와 정책조치를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과 협력상생을 통한 개방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과 국가의 감독관리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권력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를 두려워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하고 싶어하지 않는 체제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보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중국 각급 관리들은 제도의식을 확실히 강화하고 제도의 권위를 수호하며 제도 집행의 모범을 보이는 일에 앞장서서 당 전체와 사회 전체의 자각적인 존숭(尊崇)제도를 이끌어 가며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제도를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국제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