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편집모집 | 시작페지로 설정하기
고위층동향당의 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건설중앙정책조화사회인물문화교육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정치 위해” 중국 기소,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방글라데슈 선박 침몰 112명 사망  ·대회기간 Top5 인기 검색어는?  ·강도 경찰 습격, 광주길거리에서 경찰강도총격전 상연  ·2100여개 중국료리 공식 영어이름 생겼다  ·매일 의상을 바꿔입는 “회의주재” 미녀기자  ·14세 조로증소녀 얼굴은 할머니, 신체년령 105세에 달해  ·중국 불법입경 조선인문제 국제화 정치화 반대  ·일본 자살자 급증  ·오바마 미군병사 민간인 총격사건 관련 아프가니스탄대통령과 전화…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16명 미군에 의해 격사, 아프가니스탄 가…  ·로씨야 다이어트달인 20킬로그람밖에 안되여  ·한경기 승전으로 선수 3명 “백만부자”로  ·신강락포 6.0급 지진 발생,구조사업 전개  ·전세계 최악의 관광객은 미국인과 중국인  ·아세아챔피언스리그 광주항대팀 5:1로 한국 전북현대팀을 완파  ·조선,한국군의 조선 최고지도자 모욕 행위 규탄  ·푸틴의 정치주장 과연 무엇인가?  ·11기 전국인대 5차회의 의정  ·조선최고지도자 김정은 판문점 시찰  ·미녀기자들 정협 기자회견서 "다투어 질문","붉은색"원소 전면…  ·2012년 전국 "두개 회의" 조선족대표위원 략력  ·조미 무엇때문에 합의 볼수 있었는가?  ·미국경제구조는 중미무역 불균형의 주요원인  ·ATM서 뽑은 돈,위조지폐 나올수 있어  ·수리아 행방 어디로? 국제사회 시끌벅적  ·애폴 3월 7일 iPad3 발포, CPU속도 더 빨라져  ·지방관리 2세, 구애 거부한 녀학생 기름붓고 불질러  ·일본정부 남경대학살 부인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련 비리 현상 막기 위한 "8가지 조치" 발부  ·물리학기초 중성미자 발견으로 세계가 발칵  ·"쓰레기기름"범죄 최고로 사형에 언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10대 도시 순위  ·귀진당의 첫 개방일,기자들 직접 “산곰의 쓸개를 취하는”과정 …  ·계약금, 예약금 제대로 알자  ·148미터의 3D그림 세계기네스북에 올라  ·6자회담재개 계속 미룰수 없다(국제론단)  ·북경 지하철 갈이타기 거리표준 생겨  ·"바지없는 날" 대만 미녀들 반라체로 지하철 탑승 화제  ·50원짜리 인민페에 숨겨진 비밀: 당승사제가 찍여있어  ·섬서 위남 새로 건설한 일부(逸夫)소학교 4S점으로 변신  ·김정은 처음으로 미국 《시대》표지인물로  ·리건희 형 리맹희 7년간 북경 8000만원 별장서 거주  ·산서 대동시 부시장 왕위국 처형에게 살해되여  ·“내 돈 300원 내놔!” 분노의 난도질  ·"황색탄환" 류상실내대회 60메터 허들 우승  ·북경 창문으로 뻐스에 오르는 사진 인터넷서 퍼져  ·온두라스 교도소 화재참사 357명 사망  ·고급 출산도우미 월급 6000원 초과  ·호남 련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해 퇴원 

오방국: 립법 경제사회 수요에 따라야

—오방국 전국인대상무위원회사업보고서 지적

2012년 03월 15일 14: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오방국위원장은 9일 오후 11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진술할 때 올해의 립법사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 완벽화의 총체적요구에 따라 당과 국가의 중심사업을 단단히 둘러싸고 경제, 사회 발전의 실제적수요에 수응하고 립법조목을 일괄 계획하고 배치하여 법률의 규범, 인도, 보장과 촉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사회분야 립법을 추진하고 계속 정신위생법, 출경입경관리법, 군인보험법초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초안을 심의하며 로인권익보장법, 로동계약법을 개정하여 사회관리의 강화와 혁신을 추동한다.

둘째로 경제분야 립법을 완벽화하고 계속 예산법개정안초안과 자산평가법초안을 심의하며 토지관리법, 농업기술보급법, 환경보호법, 증권투자기금법, 상표법 등을 개정하여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의 형성을 추동한다.

셋째로 문화법제건설을 강화하고 공공도서관법을 연구제정하여 문화사업발전을 추동하며 인터넷법률제도를 완벽화하고 건전하고 진보적인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키며 공공리익과 국가정보안전을 수호한다.

계속 관련측이 종합법규제정사업을 잘하도록 독촉하고 규범성 문건의 등록심사사업을 강화하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집중정리사업을 독촉하고 지도하여 년내 전면 완수를 확보한다.

오방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몇년간의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을 총화하고 구체사업에서 아래의 몇가지를 치중하여 파악해야 한다. 첫째, 립법사업에 대한 조직조률을 절실히 강화하고 립법조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심도있게 심의하며 과학적으로 립법계획과 년도계획을 작성하고 립법에 관계되는 중대문제를 참답게 해결하여 법률이 경제사회발전의 현실수요에 더 잘 적응되고 인민군중의 기대에 더욱 잘 대답을 주도록 관련측을 독촉해야 한다. 둘째, 법률을 수정, 완벽화하는것과 사업을 강화, 독촉하는것의 유기적결합을 더욱 중요시하며 집법검사와 특정문제조사연구시 현행법률규정의 부적응과 미비한 문제를 깊이 분석하여 법률의 개정과 완비를 위해 중요한 의거를 제공함으로써 법률개정이 더욱 목적성 있고 법률규정이 더욱 조작가능성이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립법, 민주적립법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적극 추진하고 법률초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청취 방식과 방법을 일층 개진, 완벽화하며 실제에 심입하고 기층에 심입해 조사연구하는것을 더욱 중시하여 군중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부동한 면의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골고루 돌봄으로써 공민이 립법에 참여하는 과정이 민중의 지혜를 널리 집중하고 사회의 공동인식을 응집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