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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민주적 립법 적극 추진해야

--오방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서 지적

2012년 03월 14일 14: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오방국위원장은 3월 9일 오후 11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진술할 때 지난 1년간 과학적립법, 민주적립법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지난 실천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아래의 몇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공민들의 립법에 대한 질서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관심사에 적극 대답을 주었다.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은 인민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된다. 상무위원회는 초안을 사회에 전문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구했는데 1개월 남짓한 동안에 도합 23만여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동시에 서면으로 각 지방, 중앙 관련 부문과 부분적 기업, 대학교, 연구기구의 의견을 구했으며 또 좌담회, 론증회를 전문적으로 소집하고 공중대표와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우리는 참답게 책임지는 태도로 각측의 의견, 특히는 사회 피드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제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침과 아울러 국무원과 반복적으로 조률하여 초안에 대해 새롭고 중요한 개정을 하여 로임소득 비용통제표준을 상향조정하고 로임소득 제1급 세률을 하향조정했다.

둘째, 법률체계의 과학적이고 조화로운 통일을 보다 중시했다. 사회보험법과 형법개정안(8)을 통과한후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석탄법, 건축법, 도로교통안전법의 개별적 조목을 개정해 관련 법률규정이 일치하지 않고 맞물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 행정강제법 출범후 우리는 관련측에서 현행 법규, 규정과 기타 규범성문건에 설정한 행정강제에 대해 전문 정리할것을 요구했다. 국무원과 각 지방에서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문 포치하여 지난해말까지 이 사업을 기본상 완수했다.

셋째, 립법후 평가시험사업을 전개했다. 과학기술진보법,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선택하여 립법후 평가를 전개하였으며 관련 과학기술조목의 지적재산권 귀속과 사용, 기업연구개발 투입의 격려기제와 농기계 다지역 작업봉사, 농기계구입보조, 농기계연료보조 등 법률제도의 과학성, 조작가능성과 법률집행의 효과성을 둘러싸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상무위원회는 관련 보고를 심의하고 참답게 시험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립법후 평가사업기제를 일층 완벽화하여 이 사업의 경상화, 규범화를 추동할것을 요구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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