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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 정부의 황당한 새 비자 정책이 종당에는 실패로 돌아간다

2020년 07월 16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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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당국이 발표한 류학생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정책으로 전염병 사태속에서도 개학하도록 강박하였다. 이런 황당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맹렬한 배제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는 미국 정부를 법정에 고소하여 련방정부는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14일 발표된지 일주일만의 새 정책을 철수한다는 요구에 동의하였다.

미국 보스톤련방지역법원의 벨레스 재판관은 14일,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가 제기한 관련 소송을 심리할때 미국 련방정부는 새 류학생 비자정책을 철수하는것을 동의한다고 선포하였다.

벨레스 재판관은 소송 쌍방이 정부에서 새 류학생 비자정책을 철수하고 봄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페염기간 국제학생 온라인학습의 지도의견을 회복한다는 해결방안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14일의 심리결과가 발표되면서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바카우 교장은 전교 사생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새 류학생 비자정책의 철수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이고 새 정책은 미국 고등교육시스템을 교란하였다고 말했다. 로렌스 바카우 교장은 새 정책은 수많은 국제학생을 위험한 처지에 몰았고 학교측에서 전교사생직원의 건강과 류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류하는데서 선택하도록 강박했으며 하버드 대학교는 이런 잘 못되고 위험한 선택을 거부한다고 표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라파엘 레이프 교장은 새 정책이 “실제 생명에 관계되고 진정한 상처를 가져다줄수 있음”을 관련안건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표했다.

14일 재판을 시작할 때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소송이 수백개 미국 대학, 70여개 고등교육단체와 십여개 미국 첨단과학기술회사의 법률문서 지지를 받았다. 소송을 지지한 미국대학과 교육단체는 새 류학생 비자정책은 류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줄수있을뿐만아니라 미국 대학교의 학술리익과 경제리익에 손상줄수 있다고 표했다.

미국 당국이 경제복귀를 추진하고 대학교도 가을철에 회복대렬에 매진하고 정상적인 질서로 회복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뉴저지주 비글 그레이발 검찰장은 새 류학생 비자정책은 국제학생과 그들이 지불한 학비로 대학교가 개학준비를 마무리하기전에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강박하고 모든 학생의 생명을 위험속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정부는 전염병에 영향받은 경제운영상황을 황급히 개선하려고 했다. 미국 국토안전부 캔 쿠치넬리 대리 상무 차관은 이런한 결정을 내리는 원인은 미국 대학이 다시 개학하는것을 “격려”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의 론리는 생명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을 재개”하려면 빈틈없이 재개해야 한다는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예측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실시한다면 100여만명의 외국학생이 영향받을수 있다. 미국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는 해당 정책을 류학생에 대한 “제거계획”이라고 부르고 미국정부가 외국인과 이민에 대한 다시 한번의 “혐오하고 숨김없는 공격”이라고 보도하였다. 새 비자정책이 전면 제지를 받아 발표된지 일주일만에 철수되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국제적 명망을 진일보 약화시켰다.

금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한다고 선포하였다. 미국국토안전부소속 입국과 세관집법국에서 바로 전염병사태로 인해 긴급상태기간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고 국제학생이 온라인학습을 허가하는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7월6일, 미국 입국과 세관집법국에서 2020년 가을학기의 류학생은 온라인학습만 한다면 미국비자를 획득하거나 유지할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새 류학생비자정책이 미국 사회의 비판과 소송을 당했다. 조지타운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 유명한 대학교를 포함한 59개 대학교가 7월12일 보스톤련방지역법원에 제기한 진술서에서 해당 대학교들은 이미 미국 입국과 세관집법국이 3월13일 발표한 “국제학생이 온라인학습을 허가하는 지도의견”의 관련 규정에 의해 새학기 교육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금 전염병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정부의 정책이 갑자지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바껴버렸기에 학교의 준비를 교란하고 중대한 상처와 혼란을 가져다 줬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