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학원이 8일, 련방소송을 제출하여 부분적 류학생들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추방달할 위험부담에 직면하게 한 미국 정부의 신규 류학생 비자정책을 제지하려 시도했다.
신규 비자정책은 발표된 후 각측의 비난을 받았다. 각측은, 이는 ‘잔혹하면서도 추호도 필요없는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는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학하도록 학교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표했다.
이 두 대학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시에 위치한 련방지역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미국 정부가 일전에 반포한 류학생 비자 관련 신규 정책에 대하여 림시 제한령과 초보적이고 항구한 금지령을 실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소장은, 미국 련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해당 비자정책은 그 어떤 정당한 리유도 제출하지 않고 공중의 평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도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포했다고 전했다.
하버드 대학 바코 교장은 발표한 공개편지에서, 류학생을 상대로 한 신규 비자정책은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달한, 잔혹하면서도 무모한 조치라고 표했다. 바코 교장은, 해당 조치는 학생과 교지원의 건강, 안전을 무시한 채 조속히 복학하도록 학교를 압박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었다고 말했다.
바코 교장은, 하버드 대학과 매차추세츠 공학원은, 소송강도를 강화하여 류학생들이 추방당할 위험부담에 직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전부 소속 입경과 세관집법국은 6일 발표한 통고에서, 2020년 가을철 학기의 류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견지한다면 미국행 비자를 취득할 수 없거나 당면의 비자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 입경과 세관집법국은 반포한 새 규정에서 류학생의 비자와 온라인 수업을 련관시킨 데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조치는 조속히 수업을 회복하도록 대학교를 압박하고 조속히 미국의 재가동을 실현할 데 대한 백악관의 주장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미국의 대학교와 중학교, 소학교 등은 상반기에 보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중지했다. 당면 미국의 전염병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국면을 감안하여 많은 학교들에서는 곧 맞이하게 되는 가을철 학기에도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련방정부의 불만을 야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소셜 미디어에, 학교가 복학하지 않는다면 련방경비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규 비자정책은 각측의 비난을 받았다. 미국 청년군체 권익조직은 발표한 성명에서, 신규 비자정책은 전염병상황에 대응하는 데서 트럼프정부의 배타성과 착오성을 재차 폭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일정 기간의 령활성을 주고 한층 더 인성화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 관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유엔 주재 미국 전 대표 폴은 소셜 미디어에서, 해당 조치는 잔혹하면서도 추호의 필요성도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업계인사들은, 아직까지 영향을 받는 류학생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규 비자정책이 부분적 류학생들의 학습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뉴욕 대학 보도학원 스피르스 교수는, 일부 류학생들의 국가를 감안할 때 이들은 귀국할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였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상황이 줄곧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는 난국에 빠져 있다. 대선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염병상황은 수차 정치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 정부는 또한번 과학을 무시한 채 압력을 미국에 있는 류학생들에게 전가하여 각국 공민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각국 류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에서 학업을 견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사정을 헤아려주기는 고사하고 한술 더 떠 류학생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작법은 타인은 물론 자신한테도 해를 끼쳤다. 따라서 이미 만신창이 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한번 더 실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