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미국은 독일에서 철수하는 부분적 미군을 뽈스까에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명 정도의 미군을 독일에서 철군시킬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유럽 주둔군을 조절한 원인은 주요한 유럽 동맹국인 독일과의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된 데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독일간의 안전 등 분야 모순은 근년래 미국과 유럽동맹 모순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뽈스까 두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했다. 쌍방 합동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뽈스까는 주둔 미군의 규모를 증가하길 희망했다고 표하고 미국은 독일에서 철수하는 부분적 미군을 뽈스까에 주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뽈스까는 미 주둔군의 군비를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뽈스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는 4500명 정도로서 교대 주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고위관원이 23일 두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힌 립장을 볼 때 독일에서 뽈스까로 이전하는 미군 인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 오브라이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한 글에서, 독일에서 철수하는 수천명의 미군은 기타 유럽국가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표했다.
근년래 뽈스까와 미국의 국방협력은 날로 밀접해졌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이 뽈스까에 1000명 주둔군을 증파하여 량국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른바 ‘로씨야 위협’에 대항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매체는, 이달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규모를 삭감할 계획을 밝힌 후 뽈스까 모라비에츠끼 총리는 철수한 부분적 미군을 뽈스까에 배치하길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유럽문제 전문가 몽고메리는, 뽈스까는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자 중요한 안전 동반자라고 말했다. 뽈스까 주둔 미군은 나토 동쪽 날개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한 후 뽈스까는 유럽동맹에서 미국의 정책립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였다.
미국과 뽈스까의 활발한 협력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은 미국의 주요한 유럽동맹 동반자인 독일과의 관계가 퇴보되여 쌍방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트럼프는 자국 리익을 선차적으로 고려하는 일방주의정책을 봉행해왔다. 따라서 다각주의를 더 중요시하는 독일과의 분쟁은 날로 커졌다. 쌍방은 나토의 작용, 이란 핵협의, 중거리탄도미사일조약, 경제무역문제, ‘북계-2’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조직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 문제에서 많은 모순을 겪었다.
안전 분야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군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3만5천명 정도의 미군이 독일에 주둔해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후 독일의 방무지출이 너무 적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표준인 10년 내에 방무지출을 국내생산총가치의 2%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지출을 증가할 것을 독일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는, 현실상황에 근거하여 평가할 때 독일의 국방예산은 2031년에 가서야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미국은 철군을 빌미로 독일에 압력을 가했다. 지난해 8월, 당시 독일 주재 미국 대사였던 그레넬은, 독일이 군비 증가 요구를 간과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일부 독일 주둔군을 뽈스까로 이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인수를 2만5천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두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뽈스까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뽈스까는 나토의 의무를 충실히 리행했다고 찬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의 나토 군비를 연체했다고 독일을 비난했다. 분석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이 로씨야를 대하는 태도를 리용하여 유럽동맹을 분화하고 있다고 표하고 이번의 주둔군 이전도 바로 그런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문>은 발표한 사설에서, 주둔군을 이전시킬 데 대한 미국의 결정 배후에는 참다운 전략고려가 결여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협상하지도 않았고 사실적 토대도 없다고 전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부대 배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의 가장 주요한 힘의 래원인 단결이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의 정치신호를 방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