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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3대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2020년 01월 22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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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시기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곤경을 겪고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위기가 자주 나타날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부진해 침체상태에 빠져 좋은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곤경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각국 전문가와 관원들은,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각국이 직면한 당면의 관건적인 과업이라고 표했다.

지난해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들에 정치 혼란이 생겼다. 비교적 전형적인 나라들로는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나라들이다. 당면 이런 나라들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지만 목표를 이룩할지는 아직 확정짓기 어렵다.

볼리비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빚어졌다. 현직 대통령 마랄레스는 첫 라운드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 부정행위가 적발되여 결국 사직을 선포하고 국외로 떠나 버렸다. 그리하여 볼리비아는 올해 5월 3일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였다. 볼리비아 천주교대학의 코카 교수는, 당면 볼리비아의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면서 권력투쟁은 새로운 충돌을 유발할수있기 때문에 대선후의 정국이 안정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세력의 지원을 받는 국내 반대파들의 도전에 직면해 한때 상황이 아주 준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1월 14일 국정연설을 발표할때 올해 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7가지 사업계획을 선포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군사대학 킨타나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권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말했다. 킨카나 교수가 분석한데 의하면 지금 내부 분렬이 생긴 반대파들은 민중을 탈리해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있다. 때문에 올해 의회 선거에서 반대파들은 우세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공공교통분야 표값이 인상해 전국적인 항의와 소란을 유발했다. 항의 민중들은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칠레 피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고 올해 4월 26일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전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칠레대학의 학자인 에스는, 물론 헌법개정 전민투표는 민중들의 일부 수요를 만족시킬수있겠지만 더 많은 수요들은 구체적인 공익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는것으로 해결되여야한다고 말했다.

국내의 혼란과 세계적인 경제부진의 영향을 받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33개 경제체 중 23개 경제체의 성장속도가 완만했다. 그리고 부분적 경제체는 심지어 정체상태거나 퇴보상태에 빠졌다. 지금 많은 전문가와 관원들이 각자 국가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의견과 조치들을 이야기하고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있다.

아르헨띠나에서는 지금 재정정책 조정과 국가의 소득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 균형과 국제적인 수지 평형을 개선하려하고있다. 아르헨띠나 경제학자인 마치니는, 아르헨띠나의 공공 채무문제는 규모가 방대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18년이후 아르헨띠나와 국제통화기금은 총액이 570억딸라에 달하는 지원협의를 체결했지만 아직도 대량의 개인 채권자의 채무문제를 더 해결해야된다.

꾸바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는 미국의 제재를 포함한 외부문제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구조문제도 존재한다. 꾸바 경제계획장관인 힐은 얼마전, 꾸바정부는 올해에 생산 효률을 높이고 국유기업의 활력을 증강하며 수출을 확대하고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또 기제혁신을 통한 외국투자 유치 등 일련의 조치들을 더 취해 경제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표했다.

이밖에 칠레와 브라질, 메히꼬 등 나라들도 모두 여러가지 경제 진흥대책을 제정했다. 비록 각국이 너도나도 힘을 내고있지만 유엔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 경제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을 락관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다. 분석에 의하면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의 빠른 발전을 실현하자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반드시 상호 조률하는 확장성 경제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와 사회 위기가 가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지속가능 발전의 길을 찾는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곤경은 절대적인 자유화와, 철저한 사유화, 전면적인 시장화를 주요 경제특징으로 하는 신 자유주의가 빚어낸 악과라고 인정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전문가인 해링턴은, 신 자유주의는 침략성과 략탈성을 가진다면서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직면한 많은 문제의 근원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꾸바 국제정치연구센터의 학자 발자가의 분석에 의하면 많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변을 통해 재부 분배와 빈곤 감소, 취업 증가, 교육기회창출 등 면에서 성과를 이룩하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정치투쟁으로 하여 역전되고 있으며 실업률 증가와 민중의 생활수준 저하, 사회의 취약성 등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발자가는,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경제자유화 개혁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성장과 민중의 사회복지 개선을 담보할수없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