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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외교부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의 ‘셧다운’ 관련 응답: 국제사회, 공평정의 잃어서는 안돼

2019년 12월 12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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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1일발 신화통신: 미국이 ‘한표 부결’기제를 람용하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의 ‘셧다운’을 초래한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11일, 이는 WTO가 설립된 이래 다자무역체제가 입은 가장 큰 타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는 공평과 정의를 잃어서는 안되고 개별 나라 혹은 개별인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새 법관의 선발과 임명을 방해한 탓에 두명의 법관의 임기가 10일 결속됨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운영을 중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문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WTO 상소기구는 미국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또 하나의 피해자로 되였다고 말했다. 그는 탁월한 무역분쟁해결 매커니즘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상소기구는 잠시 운행을 중지하게 되였는데 세계무역질서를 놓고 볼 때 상소기구가 마비상태에 빠진 것은 가능하게 메울 수 없는 손해와 예측 불가능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설립 25년래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해왔는데 전문가단과 상소기구는 200 여개 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렸으며 대부분 순조롭게 해결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측의 난폭한 방해때문에 상소기구가 마비상태에 빠졌다며 이는 다자무역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소기구의 가치는 다자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매우 크지만 정글법칙을 맹신하는 개별적 사람에게는 어쩌면 한푼의 값어치도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공평과 정의를 잃어서는 안되고 개별 나라 혹은 개별인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 또한 국제사회 절대다수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현재 117개 성원이 즉시 새 법관 선발을 가동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상소기구의 정상 운영을 회복할 것을 희망하는 절대다수 성원들의 정치념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은 뜻이 같은 절대다수 성원들과 함께 상소기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