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등 6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단이 일한 분쟁섬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칭함)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를 제출했다.
최근 일한 쌍방은 무역마찰, 령토분쟁, ‘위안부’문제, 2차대전 기간 로동자 배상문제 등 신구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8월 28일, 일본은 한국을 무역편리를 누릴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무역관리령>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는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일한 분쟁령토 근처에서 군사연습을 전개하는 등 일한 량국관게가 점점 악화되였다. 분석인사들은 비록 일한 모순이 무역령역에서 폭발했지만 근본원인은 력사문제에 있으며 특히 일본 식민지배 기간 강제징용된 한국 로동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라고 지적했다.
일한 경제무역분쟁은 팽팽히 지속되고 있으며 안보협력으로 확대되였다. 8월 22일,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는 체결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한국은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량국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안보령역의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연기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청와대는 협정을 ‘중지’하는 것이지 ‘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일본측에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한다면 해당 협정을 포함한 각종 의제를 재차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주재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는 한국의 이 결정은 당면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오판이라면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 여론조사기구가 일전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한국인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일한관계의 악화는 량국의 민간왕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켰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관광객수가 대폭 감소되여 일본의 관광업이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동남단에 위치한 부산시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나가사끼현 쓰시마섬은 외국유람객수의 약 80%가 한국유람객이였으나 그 수가 대폭 줄어들어 약 40%의 주숙설비는 올해 7월 입주자수가 작년 동기대비 50% 내지 90% 줄어들고 8월에도 다소 하락되였다고 한다. 일본 혹까이도와 동북부 지역에서도 모두 한국유람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일본 관광청에서 8월 21일 발표한 최신수치에 따르면 비록 7월 일본 방문 외국유람객 수가 월별 최고기록을 달성했지만 한국유람객은 동기대비 7.6% 감소되였다고 한다.
일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한국 간의 대립이 진일보 심화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현상이 진일보 만연된다면 일본의 제조업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량국 정부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찾지 못한다면 량국 민간기업이 모두 피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