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원은 27일 일본은 계획 대로 28일부터 한국의 믿음을 받는 무역파트너 지위를 취소했고 무역편리를 향유하는 ‘백색명단’에서 한국을 정식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한국 총리 리락연은 같은 날, 만약 일본측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제를 취소한다면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일본측 예정 대로 계획 실시]일본 경제산업 대신 세코히로시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무역 ‘백색명단’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곧 ‘집행’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초에 한국을 ‘백색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28일 이를 정식 실시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백색명단’에 포함된 나라를 안전차원의 우호적 나라로 간주하고 일본기업에서 군민량용의 물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수출심사 편리를 향유하도록 한다.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한국 경제를 타격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코히로시게는 “이것은 적당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국내 결정이지 량국 관계에 영향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측 올리브가지 내밀어] 한국측은 일본측의 무역규제 조치에 강렬한 반응을 보였고 이번달 12일에 일본을 한국 무역 ‘백색명단’에서 제외했으며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한국 총리 리락연은 27일 올리브가지(橄榄枝)를 내밀었는데 만약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제 조치를 취소한다면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고려할 생각이라고 표시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3개월후 효력을 잃게 된다… 그 기간, 만약 일본에서 불공평(무역) 조치를 취소한다면 한국측은 군사협정을 다시 고려할 생각이 있다. 나는 량국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