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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반격조치, 미국 무역횡포 필연적 대응

2019년 08월 26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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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3000억딸라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한데 비추어 중국은 23일 부득이하게 대미 무역 반격조치로 맞대응했다.

24일, 미국은 또 약 5500억 딸라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세률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해 나섰다.

외국 전문가와 국제여론은, 중국이 취한 반격조치는 미국 무역 횡포에 대한 필연적 대응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 미국이 도발하고 부단히 승격시키고 있는 중미경제무역마찰은 자국에 도움 되는 일 없이 타국에 해만 끼치고, 미국 자체 경제뿐만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 협상에 따른 분쟁 해결의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 경제상업정책서 원 서장 존 로스는 신화사의 서면 인터뷰를 받으면서, 중국의 관세반격조치는 미국의 근거없는 추과관세 부과에 대한 필연적 대응이라고 표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 지속가능발전센터 제프리 삭스 주임도 중국의 조치는 앞서 미국이 취한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절적한 맞대응이라고 인정했다. 제프리 주임은, 미국은 중국 경제의 성공이 미국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키 싱크댕크 앙까라 정책센터 동아시아문제 전문가 유미트 알페론은, 무역전쟁을 시작해서부터 미국은 줄곧 진공세를 유지하고 중국은 방어상태에 있었기에 중국이 취한 조치는 반격조치라고 인정했다.

미국 중미연구센터 유명학자 수랍 구타프는 중국의 반격조치는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수랍은, 중국의 조치는 “무역담판은 주권 평등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랍은 또 중국은 공평한 경쟁환경을 쟁취하기 위한 관세조치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라 힐스 미국 전 무역대표는 중국이 앞서 관세 반격의 명확한 립장을 밝혔기에 이번에 취한 조치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 경제학자이며 인도 발전도상국가 연구와 정보계통기구 고문 바타샤르지는 중국은 줄곧 협력상생의 립장을 견지하고 있고 핍박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반격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이 더이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테네시-중국 상무플랫폼 리사회 고진화 리사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조치는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중국의 의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도발하고 부단히 승격시킨 무역전쟁은 중국의 반격으로 이어졌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세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신심에 영향주어 최종 미국 기업과 로무자, 농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무역마찰 승격의 영향으로 23일 미국 3대 주가지수가 폭락한 동시에 원유, 콩 등 대종상품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금융시장 위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날 뉴욕의 금값은 2013년이래 당일 최고가로 장을 마감했다.

독일 통신사는 23일에 게재한 글에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관점으로부터 볼때 미국이 도발한 경제무역마찰로 인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은 큰 대가를 치렀고 경제무역마찰이 가져다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경제 둔화 추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미국 “경제쇠퇴”설이 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국소매업체련합회 데비 프런치 고급 부회장은 로이터통신사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당면 환경속에서 기업은 미래를 기획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의 행위는 실효성이 없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더 이상의 관세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디스 분석회사 마크 잔디 수석경제학자도 미국이 발기한 무역전쟁은 미국경제를 슬럼프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사에 표했다.

미국 전 무역대표 힐스는, 무역전쟁의 승격은 중미량국의 경제를 해쳤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힐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판석상에 복귀하고 협상으로써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스는 또 쌍방이 한자리에 모여 협상으로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당면 분쟁은 쌍방에 모두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케니아 국제문제 전문가 애드헤레 카븐스는 협력하면 상생하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고 하면서 중국정부의 일관된 립장은 바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미국은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표했다. 그는, 세계는 중미 량국이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궤도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