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또통신이 최근 보도한데 따르면 2020년도부터 사용하는 일본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북부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령토라는 서술이 있었고 이에 로씨야는 “일본이 력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일본과 로씨야간의 섬 분쟁 모순이 다시 일기시작했다.
최근 분쟁중의 섬 소유권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서술이 로씨야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따스 통신사, 로씨야 국가통신사 등 로씨야 매체들은 잇따라 이와 관련한 로씨야의 립장을 표명했다.
로씨야 국가통신사는, 로씨야 국가두마의 론평을 빌어 보도한 기사에서 일본은 력사를 왜곡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스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주재 갈루진 로씨야 대사는 연설에서 일본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전파하고있다면서 로씨야는 이를 접수할수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동안 일본과 로씨야는 각급별의 회담을 통해 분쟁이 있는 섬과 관련한 론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과 라브로브 로씨야 외무장관은 도꾜에서 가진 회담에서 분쟁의 섬과 관련한 귀속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지만 여전히 회담 성과는 미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또통신은, 쌍방은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데서는 일부 합의를 보았지만 섬 반환문제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날카로웠다고 분석했다.
모르굴로프 로씨야 외무차관은 회담전에 벌써, 평화 조약담판은 아직 입구에 있고 쌍방의 립장차이는 여전히 아주 크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밖에 일본과 로씨야 수뇌자 특별대표는 또 모스크바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쌍방은 평화조약체결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외교학원의 고비 교수는, 쌍방은 령토문제에서 모두 립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그 누가 담판에 참여하든 또 어떤형식의 대화를 진행하든 합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케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령토문제와 평화조약체결 담판에서 진척을 이루려 한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도, 섬에서 진행하는 일본과 로씨야간의 공동한 경제활동에서 협력성과를 거두는것으로 량국간 조약 체결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표했다.
고비 교수는, 사실 로씨야는 일본과 경제협력을 전개하려 하지만 경제협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량국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씨야는 이를 통해 량국 평화조약 체결행정을 다그치려하지만 일본은 조약체결에 전제조건을 걸고있다고했다. 일본의 목적은 바로 먼저 섬을 얻어낸후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것이 로씨야와 일본 량국이 분쟁이 있는 섬에서 함께 경제활동을 진행하는데서 부딛치는 선차적인 문제가 바로 법적인 의거가 부족한 문제이다. 일본은 량국 공동의 경제활동은 로씨야의 법률을 토대로 진행할수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로씨야는 전쟁후 국제조약에 따라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 섬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 행사를 일본이 승인해야한다고 인정하고있다.
이에 앞서 로씨야 매체인 “독립군사론평” 주간지는, 남 쿠릴렬도는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다면서 기중 두개 섬을 일본에 양도하면 로씨야의 원동방위를 심각하게 타격할것이라고 표했다.
라브로브 외무장관도 일본이 섬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평화회담에서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할수 있다고 표했다.
두 나라간의 문제는 섬 분쟁뿐이 아니다. 일본 케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뿌찐 대통령과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모두 섬을 일본에 양도한후 미군이 주둔해 일본을 견제할까봐 걱정하고있다. 이에 대비해 로씨야는 쿠릴섬에서 군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교또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라브로브 로씨야 외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평화조약담판에서 쿠릴섬 지역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