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자아내고있는 미국의 신판 “핵태세 검토 보고서”
2018년 02월 05일 16: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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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일 신판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핵무기 갱신 투입을 확대하고 신형의 핵무기를 연구개발하여 핵 억제력을 제고할것을 정부에 희망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2010년에 발표한 관련 검토 보고서에 이어 공개하는 첫 미국의 핵전략 보고서이다. 신판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핵무기 재고를 축소하고 국가안전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감소하며 신형의 핵무기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핵실험을 중지하는 등 립장을 밝힌 지난 보고서와는 확연히 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핵전략 조정은 무책임한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만약 이 전략이 실시되면 핵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될수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재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중 하나인 미국은 핵군축에서 특별하고도 선차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며 미국은 마땅히 전면적인 핵군축을 최종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빠른 시일내에 일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저강도의 핵무기를 장착할수있도록 개량할것을 제기했고 또 장원한 견지에서 핵탄두를 장착할수있는 함재 순항 미사일을 발전시킬것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상, 해상, 공중 기지의 핵탄두와 관련 시설을 점차적으로 교체할것을 제기했다.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해마다 핵무기 갱신에 투입하는 자금을 배로 늘일것을 희망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력량은 매년 국방예산의 3%좌우를 차지하지만 미래 10년내에 해마다 3%내지 4%를 증가해 락후한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핵타격을 받기전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핵무기 사용조건을 확대해야한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표준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몇기 정부는 핵무기와 그 시설의 현대화를 제때에 완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랭전후 가장 복잡한 국제 안전정세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전략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안전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여 종류가 더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해 핵 위협력을 제고해야된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는 미국이 거대한 핵위협에 직면한것처럼 미국이 처한 국제적 안전환경을 극도록 렬악하게 과장하고있다면서 과연 그런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주로 책임지고 연구,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전문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향후 5년내지 10년간 미국의 핵정책과 핵력량 발전 및 사용, 핵 군비관리의 목표와 실시 절차 그리고 미국 안전전략에서 차지하는 핵무기의 작용 등을 기획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문서로 간주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판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1년동안 작성한 결과물이다.
일부 미국매체가 1월에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게재한후 미국국내 각계의 근심을 자아냈다. 2월에 보고서가 공식 발표된후 이런 근심은 더 가심화되였다.
미국 국무부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미국의 핵전략은 “진공 상태에서 발표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국가들도 미국의 메시지를 주시하면서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유감스러운것은 미국의 메시지는 핵무기를 더 중요시한다고했기 때문에 핵무기 재고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나 비핵국가들은 핵무기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지적했다.
16명 국회 참의원들은 1월29일 합동 서명 편지를 작성해 트럼프 정부의 핵무기 재고 립장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의 립장은 핵 확산 금지조약이 규정한 전면족안 핵 군축 의무를 무시했고 핵군비경쟁과 핵충돌의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과대하였고 현실제 부합되지 않는 계획을 제기하였다면서 이 전략이 실시되면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험을 가져다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립과 핵 경쟁을 유잘시킴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주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