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위원회가 일전에, 유럽 동맹 회원국은 돌아갈곳이 없는 유럽동맹 공민을 축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유럽 공민을 축출하는 영국 내정부 정책의 합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년간 5천여명의 유럽 동맹 공민이 영국에서 축출되였다. 이는 2016년보다 14% 늘어난 수치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분적인 축출행위는 유럽동맹의 법률을 기반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동맹위원회가 영국의 축출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정하면 영국정부는 관련 정책을 페지할수밖에 없고 또 유럽동맹위원회와 유럽 의회의 징계를 받을수도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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