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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안보리 수리아결의초안 부결의 원인

2011년 10월 09일 17: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과 로씨야는 4일 유엔안보리에서 프랑스, 영국 등 나라가 회부한 수리아문제관련 결의초안을 부결했다. 관찰가들은 안보리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과 로씨야의 목적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여 수리아와 전반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8년 7월 11일 중국과 로씨야가 안보리에서 짐바브웨 제재 관련 결의초안을 부결한 이래 량국이 재차 공동으로 부결권을 행사한것으로 된다. 결의초안의 부결은 서방나라들이 몇달째 수리아 내부사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좌절당했다는것을 보여주며 안보리 내부의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정세를 둘러싼 치렬한 분쟁이 앞으로도 지속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안보리 내부 분쟁 부각

안보리의 수리아문제관련 결의초안은 프랑스, 영국, 독일, 뽀르뚜갈 4국이 작성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은 것이였다. 초안은 수리아당국을 강력 비난함과 아울러 그들한테 여러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투표에 앞서 로씨야가 부결표를 낼것이라고 위협하였기에 유럽 4국은 초안문서를 수정했으나 초안에는 여전히 30일내에 수리아의 결의집행상황을 심사함과 아울러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선택을 검토할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실제상 수리아에 대한 경제, 교통, 외교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권리를 보류하는것이였다.

표결에서 중국과 로씨야가 반대표를 던지고 인도, 남아공, 브라질, 레바논이 기권표를 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뽀르뚜갈, 나이제리아, 보헤, 가봉, 꼴롬비아가 찬성표를 냈다.

중로 량국 부결의 원인

관찰가들은 중국과 로씨야가 상기 결의초안을 부결한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당면 서아시아—북아프리카의 복잡한 정세에 대해 중로는 소수 서방나라의 정치사유방식과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표결이 끝난 뒤 설명발언에서 유엔상주 로씨야대표 츄르낀은 이 결의초안은 "대결의 사유방식"에 따라 작성된것으로써 로씨야는 디마스쿠스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 동의할수 없으며 또 수리아정부에 대해 최후통첩식의 위협을 하는것도 접수할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상주 중국대표 리보동은 설명발언에서 중국은 당면 형세에서 제재 또는 제재사용위협은 수리아문제해결에 도움이 없으며 오히려 정세의 일층 복잡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부결된 이 결의초안은 다만 편면적으로 수리아정부에 압력을 가할뿐 수리아 관련 각측이 정치대화를 통해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셋째, 수리아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은 이 나라로 하여금 내전에 빠져들게 하고 나아가서 전반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중동지역의 중요국가로서 수리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것은 수리아인민과 국제사회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 이 결의초안이 만약 통과되고 실시된다면 외국이 수리아내정을 간섭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수리아내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될것이며 이는 대부분 국가들이 원하지 않을것이다.

넷째, 로씨야측은 이 결의초안은 내용상에서 리비아문제 관련 결의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츄르낀은 발언에서 나토가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데 관한 안보리의 결의를 리용하여 리비아에 대한 군사간섭을 진행했다면서 로씨야는 같은 상황이 수리아에서 재연될가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록 중국과 로씨야가 이 결의초안을 부결했지만 줄곧 수리아 각측이 자제를 유지하면서 적극 정치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수리아를 조속히 평화와 발전의 옳바른 궤도에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외교투쟁 지속화

비록 중로 량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리아내정을 간섭하는것을 저지했으나 수리아문제를 둘러싼 관련 각측의 외교투쟁이 여전히 지속될것이다.

유엔상주 미국대표 라이스는 결의초안이 부결된데 대해 "극도의 분노"와 "실망"을 표하면서 수리아문제가 줄곧 안보리 일정에 오를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상주 프랑스대표 아르도는 "부결은 우리를 막을수 없으며 우리는 계속 수리아에 압력을 가할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회의에 참석한 유엔상주 수리아대표 자파리는 결의초안이 부결된 뒤 발언에서 "지적인 목소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기필코 실패하게 될 서방나라들의 식민주의와 군사시도와 과감히 맞섰다"고 말했다. 그가 발언할 때 라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보리 회의장소에서 나가는것으로 항의를 표했다.

이로부터 안보리 내부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문제에서 분쟁이 아주 첨예하며 관련 각측의 투쟁은 단시일내에 멈추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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