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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민족의 공동발전을 추진
2008년 02월 03일 13:4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전 농업과 목축업은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서 발전이 매우 늦으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원시농업생산방식을 사용했고 일부 지역은 아직 철제 농기구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수리시설은 더욱 적었다. 1949년 소수민족지역의 평균 량식생산량은 무당 75키로그람밖에 않되고 전국 소수민족지역 농업총산액은 31.2억원밖에 않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전 소수민족지역에는 현대공업이 거의 없었으며 1949년 전국 소수민족지역 공업총산액이 5.4억원밖에 않됐다. 또한 교통, 우편과 통신사업도 매우 락후한 상태에 처해있어 운수가 주로 짐승이나 인력에 의거했고 기차와 공로도 매우 적었으며 많은 사람이 기차와 전화를 보지도 못했다. 서장에는 지어 전혀 공로라고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후 국가에서는 여러민족의 공동발전과 진보를 추진하기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국가에서는 민족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일련의 특수한 정책을 제정하고 특수한 조치를 취해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방조, 부축했으며 한족의 발달한 지역을 동원조직해 민족지역을 지원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에 규정한 상급 국가기관이 민족자치지방발전을 방조할 의무가 13조에 달했다.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할때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소수민족지역에 일부 중점공정을 배치하고 소수민족지역의 단일한 경제결구를 조정했으며 다종산업을 발전시켜 종합경제실력을 제고시켰다. 특히 근년래 중국개혁개방의 부단한 심입발전에 따라 국가에서는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고 소수민족지역의 대외개방보조를 다그쳐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이 새로운 활력을 띠게 했다.

▶ 수민족지역의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고 기초산업발전을 추진한다.

"一五"계획(1953-1957년)부터 국가에서는 내몽골, 신강, 녕하 등 민족지역에 내몽골포두강철기지, 녕하청동협수력발전소, 신강석유탐측과 내몽골흥안령림구개발 등 일련의 중점건설항목을 배치했다. 5,60년대만해도 국가는 소수민족지역에 사천(四川)-서장(西藏), 청해(靑海)-서장, 신강(新疆)-서장 등 도로간선을 건설했고 포두(包頭)-란주(蘭州), 란주-서녕(西寧), 란주-우룸치(烏魯木齊), 귀양(貴陽)-곤명(昆明), 성도(成都)-곤명, 성도-귀양, 장사(長沙)-귀양 등 서북, 서남 소수민족지역으로 통하는 주요 철도간선을 건설했다. 국가에서는 또 선후하여 소수민족지역에 대량의 대중규모의 공업기업을 건설한바 다섯개 소수민족자치구와 운남, 귀주, 청해 3개 성의 소수민족집거지에만해도 1400여개소에 달했다.

국가는 소수민족지역의 기초시설건설과 기초산업발전을 매우 관심하는바 근년래 소수민족이 비교적 집중된 중서부지역에 수리, 전력, 교통, 환경보호와 자원개발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했고 중점투자를 실행해 더욱 많은 외자가 중서부지역에 투입하도록 했다. 1998년 국가에서 장성한 재정투자의 62%를 중서부지역에 쓰고 중앙재정이 중서부지역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31.2% 장성해 동부지역보다 14.9포인트 높아 새중국 성립이래의 최고수준을 세웠다. 이런 정책과 조치는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진(포3)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소수민족자치지방 철도영업리정이 1952년의 4.6배인 1.73만키로메터에 달했고 공로통차리정이 1952년의 14.4배인 37.41만키로메터에 달했으며 우편 및 농촌우편 총길이는 1952년의 8.6배인 113.54만키로메터에 달했다.

▶ 소수민족지역의 농업, 목축업경제 발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후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각급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지 정부는 소수민족인민을 적극 인도해 농전기본건설과 초원기본건설을 전개했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수준을 제고했다. 정부에서는 농기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생산자금을 발급하며 농업, 목축업세금을 감면하고 리자 없거나 낮은 리자의 대부금을 발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 소수민족지역 농촌경제발전을 부축해 뚜렷한 성과(표4)를 거두었다. 1998년 소수민족자치지방 농민의 인구당 순수입은 1980년의 21.5배인 1633.11원에 달했다.

▶ 소수민족지역의 개혁개방을 강화

중국이 70년대말 개혁개방을 실행한이래 소수민족지역은 전국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립의 개혁목표에 따라 농촌, 국유기업, 재정세무, 금융, 투자, 대외무역, 류통, 사회보장, 주택 등 분야에서의 일련의 개혁을 실시해 경제체제와 운행기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졌으며 국민경제 시장화와 사회화정도가 뚜렷이 제고됐다. 한편 국가의 전방위, 다층차, 넓은 령역의 대외개방결구의 형성에 따라 소수민족지역은 각자의 연해, 연강 혹은 변경에 접한 특점을 발휘해 변경무역과 대외경제기술합작을 적극 발전시키므로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으며 전국 대외개방 총체결구에서 차지한 지위와 작용도 날로 돌출해졌다.

70년대말이래 국가에서는 민족지역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보류하고 기금발전 등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세우는 한편 소수민족지역이 본지방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대외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련합하며 변경무역을 발전시키도록 고무결려하며 소수민족지역이 적극적이고 침착한 개혁을 통해 사회경제결구조정을 추동하고 자아발전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지했다.

▶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재정우대정책을 실행한다.

국가재정은 1955년부터 "민족지역보조비"를 설립했고 1964년에 또 "민족지역기동금"을 설립했으며 민족지역재정예비금 설치비례제고 등 재정우대정책을 취해 소수민족지역을 도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수준을 제고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상술한 3가지 우대정책에 의해 국가는 1998년까지 소수민족지역에 도합 168억원을 부조했다. 1980년 중앙재정은 또 5개 민족자치구 및 귀주, 운남, 청해 3개 소수민족이 비교적 집중된 성에 대해 정액보조제도를 실행하는한편 상술한 3가지 정책을 보존하고 계속 집행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소수민족자치구는 중앙재정 정액보조를 도합 1400여억원을 받았다. 1980년 국가에서는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자금을 설립했는데 대부분이 소수민족지역에 쓰이였다. 1986년 국가에서는 빈곤부축대부금과 일을 주어 구제하는 자금을 설립했으며 역시 대부분 소수민족지역에 사용했다. 1994년 국가에서는 "분세제" 재정관리체제개혁을 실시했는데 원유의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보조와 전문 자금지급정책을 모두 보존했다. 국가에서 1995년부터 실행한 과도기 전이지불방법가운데 서장 등 5개 자치구와 운남, 귀주, 청해 및 기타 성의 소수민족자치주에 대해 정책성 전이지불내용을 전문 증설하고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정책성 배려를 실행했으며 정책성 전이지불액도 국가재력의 장성에 따라 부단이 증가됐다. 1998년 중앙이 5개 민족자치구와 소수민족이 비교적 집중된 귀주, 운남, 청해성에 대한 일반적 전이지불액은 전국 전이지불총액의 48%를 차지한 29억원에 달했다.

▶ 소수민족지역의 무역발전을 고무격려하고 소수민족용품생산을 배려한다.

국가는 민족무역에 대해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그 발전을 부축하는바 례하면 1963년부터 실행한 리윤소득우대, 자유자금우대와 가격보조우대 "3가지 우대" 정책 등이 있다. 소수민족 풍속습관과 종교신앙을 존중하고 여러 소수민족 생산생활 특수용품의 수요에 적응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복장, 신, 모자, 가구, 비단, 식품, 생산공구, 수공예품, 장식용품, 악기 등 16가지 큰 류형에 관한 4000여개 민족용품 품종을 확정했을뿐만아니라 전문적인 생산기지를 세워 생산자금과 원자재공급, 세금감면, 낮은 리자 대부금, 운비보조 등을 보장하는 우대정책을 내왔다.

▶ 소수민족 빈곤지역의 탈빈을 부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이래 소수민족인민의 생활이 크게 개선됐지만 자연지리조건의 제약 및 사회발전정도가 낮고 생산조건이 차하며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이 보급되지 않은 등 원인으로하여 소수민족이 비교적 집중된 서부지역은 동부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락후하며 일부 소수민족지역의 생산과 생활조건이 매우 곤난한바 지어 일부 소수민족인민의 먹고 입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중국이 80년대중기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빈곤부축사업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한이래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은 줄곧 국가의 중점부축대상이였다.

▶ 소수민족에 대해 한족보다 완화된 생육정책을 실행한다.

소수민족 인구소질을 제고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경제사회발전을 가속화하기위해 중국 여러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소수민족도 계획출산을 실행해야 한다는 국가정신에 근거해 본 지방 소수민족의 계획출산정책을 제정했다. 소수민족의 출산정책은 한족보다 완화된바 일반적으로 소수민족가정에 아이 둘 혹은 셋을 낳아도 되고 변경지역과 자연환경이 악렬한 지역 혹은 인구가 특히 희소한 소수민족은 셋이상의 아이를 낳을수 있으며 서장자치구의 장족농목민은 출산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됐다. 이로하여 소수민족인구의 장성속도가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았다. 1953년 전국 제1차인구조사시 신강의 소수민족인구가 454만명이였고 1990년 전국 제4차인구조사시 신강의 소수민족인구가 946만명으로 장성했으며 1998년에 이르러 신강의 소수민족인구가 1046.01만명에 달해 신강 총인구의 62% 차지했다. 1952년 달레를 위수로한 서장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보고한 서장인구수는 100만명인데 1998년에 이르러 252만명으로 장성했으며 장족인구만해도 120만명이 장성됐다. 목하 장족인구가 약 전 자치구 총인구의 94%를 차지한다.

▶ 소수민족지역의 교육발전을 지지하고 방조한다.

민족교육은 중국 교육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민족교육의 발전은 소수민족인구소질을 제고하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문화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에서는 현대화건설의 수요와 교육사업발전 방침정책에 근거하고 소수민족의 특점과 민족지역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소수민족 교육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방조했다.

국가에서는 소수민족자치지방에 민족교육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권리를 부여하고 존중하며 민족어문교학과 쌍어(雙語)교학을 중시하고 소수민족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며 경비문제에서 특수우대를 주고 민족대학과 민족반을 꾸리며 정향 배려를 실행하고 내지성시에서 소수민족지역교육에 대한 지정지원을 적극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서장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등 많은 정책과 조치를 취해 소수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지지했다.

  래원: 흑룡강조선어방송국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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